의대증원 갈등 최고조 … 政 "전공의 구제없다" vs 의협 총궐기대회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의사들은 거리로 나와 역대 최대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실시한다. 이런 가운데 각 대학은 속속 의대증원 방침을 확정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의정(醫政)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11·12번 출구부터 마포대교 남단까지 5~8개 차로 구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첫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로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2만여 명(주최측 예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협 전·현직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벌어지고 있어 투쟁 수위가 셀 것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의협 비대위는 의사회원들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면, 대한민국 의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될 것이 자명하다"며 "여의도로 모여 울분을 외치고 한국 의료에 자유와 공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의료계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상태로 정부와의 조율점을 찾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았다. 

전공의 부재는 환자 피해로 직결된다. 불이익 면제를 조건으로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났는데도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뿐이다. 이는 이탈 전공의 9000여 명의 6% 수준으로 이 상태로는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고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개시가 임박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해 본격적 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대증원 2000명 배분을 위해 교육부가 오는 4일까지 제출을 요청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에 지역 대학들은 증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의대 5곳 중 2곳 꼴로 내부적으로 증원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에 소재한 거점국립대와 일부 사립대에서는 지금 의대 정원 대비 많게는 3배까지 요구할 계획이다.

소규모(현재 40~80명) 의대,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의료를 맡을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에 나서겠다는 정부 기조에 경상국립대, 경북대, 조선대, 아주대 등 최소 7개 대학에서 적게는 현재의 35%에서 많게는 3배까지 증원해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대학이 의대 증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엔 약 20년간 동결된 3058명의 의대정원을 이번 기회가 아니면 늘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10여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 규제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등록금이 가장 높고 우수 신입생 모집도 수월한 의대증원을 포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전언이다. 

의대증원을 찬성하는 대학 측(총장)과 의대학장와 교수의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전국 의대학장이 회원으로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증원 신청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성명을 통해 각 학교 총장에게 교육부 기한까지 답변을 제출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수요는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이지만, 교육부가 정한 시한까지는 이런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다”며 "오는 4일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학 총장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일 것"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도 총장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 요청을 자제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타협을 위해 증원 신청 기한을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쳤다. 하지만 교육부는 일주일 만에 다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기존에 발표한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