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사법처리 임박

정부가 정한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 시한(2월29일)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수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메시지에 이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정부가 강경히 대처할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망설임없이 이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같은 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적어도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는 최대한 선처를 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전공의들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 명령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전공의 1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법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한 만큼 면허정치 처분 및 수사, 기소 등의 사법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조치를 마친 셈이다.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0년 8~9월 진행됐던 전공의 파업 때와 비교하면 정부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의협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화를 말하면서도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 느닷없이 의협의 의료계 대표성을 문제 삼는 등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의사 모두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지만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일방적인 발표가 현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중증 환자들과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만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X(옛 트위터)에서 활동 중인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는 지난달 29일 대학병원의 흉부외과 전공의의 말을 빌려 “흉부외과에는 의사가 부족하다”며 “필요한 곳에 의사들이 충분해야 환자들도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공적 성격의 의료기관과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필수과와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의료인을 뽑고 비급여 시장을 규제해 필수의료 인력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이다.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4.3%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