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투약자 40만명, 올들어 23% 증가… "중독자 치료 위해 예산 증액해야"

올해 국내 마약 투약자가 40만명을 넘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마약 투약사범은 1만3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마약 범죄 암수율 30배를 적용하면 전체 마약 투약자는 40만명을 웃돌 전망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마약 투약자는 40만530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32만6970명보다 22.5% 늘어난 것으로 세종시 인구(39만9978명)보다 많다.

마약 중독자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정부의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치료보호 관련 예산은 올해 21억5600만원에서 내년 25억7600만원으로 약 4억2000만원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 대부분은 '중독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편성됐다. 중독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지난해 4억5000만원에서 올해 7억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서 의원은 "중독자 치료비 지원이 일부 증액됐지만 여전히 수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기준 마약류 치료보호 추정 인원은 1000명을 넘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8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게 서 의원 분석이다.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병원들이다. 이곳에서 마약 중독 여부를 검사하고 외래 진료나 입원 치료를 담당한다. 현재 전국 31개 병원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보건복지부가 운영과 예산을 지원한다.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마약 중독자는 2019년에 260명이었으나 지난해에 641명으로 641명으로 4년 새 약 2.5배로 늘었다. 올해는 1000명을 넘길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정해 놓은 치료보호기관 중 상당수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보호기관 31개소 중 지난해 기준 치료보호실적이 10명 이하인 기관은 24개소로 전체의 77%에 달한다. 실적이 전무한(0건) 기관도 총 13개소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치료보호 단가 및 실인원 수 책정 등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