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전쟁에도 20대 치료 '구멍' … 중독된 의사도 '면허 유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청정국으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지, 치료체계가 견고하지 않아 젊은 층 치료보호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에 중독된 의사도 면허를 유지하며 의료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가 특정 지역에 편중됐고 20대와 30대가 치료보호를 마쳤는데도 다시 치료보호를 받는 비중이 늘었다.

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로 검찰 의뢰(치료조건부 기소유예)와 중독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자의)에 의해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지난달 기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31개 권역기관이 지정된 상태로 2023년 기준 총 641명(입원 226명, 외래 415명)이 치료보호를 진행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입원 및 외래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60건에서 2023년 641건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입원이 2019년 89명에서 2023년 226명으로, 외래가 171명에서 415명으로 각각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별로는 인천지역에 마약 중독자가 많았다. 전체 입원 및 외래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 실적에 따르면 40대가 2019년 45.4%를 차지했으나 2023년 22.5%로 비중이 감소했고, 같은 기간 20대는 10.4%에서 32.6%로, 30대는 19.6%에서 27.3%로 증가했다.

치료보호를 마쳤는데도 다시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도 2019년 73명에서 2023년 190명으로 160%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019년 5명에서 2023년 59명으로, 30대가 12명에서 47명으로, 40대가 33명에서 49명으로 늘었다. 

백종헌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은 물론 다시 치료보호를 찾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콘트롤타워가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서미화 의원은 마약 치료보호 중인데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 문제를 보완하라고 했지만 1년째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인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의정갈등 뒷수습에 행정인력이 투입돼 연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실정"이라며 "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