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원 미만 기업도 189개→31개로 감소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57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변동내역을 점검할 결과 6개 집단에서 41개의 고리만 남아 241개 고리(85%)가 해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개 집단이 28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올해 4월 20일 현재 6개 집단에서 41개의 고리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롯데가 67개, 농협 2개, 현대백화점 3개, 대림이 1개 고리를 해소해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고, 영풍도 6개 고리를 해소했다.

    또한 삼성 3개, 현대중공업 1개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인해 형성·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내에 해소됐다.

    이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 미만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지난해 9월 지정 당시 26개 집단 가운데 2개 집단이 189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4월 20일 현재 2개 집단에서 31개 고리가 남아 158개가 해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현대모비스가 기업집단의 지배회사가 되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향후 계열사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총수 일가가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해소계을 공시 발표한 가운데, 그 외 기업집단도 해소 방침을 밝히는 등 추가적 순환출자 해소계획의 공개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 노력은 그간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순환출자 해소가 종전에는 고리 수의 감소였지만 최근에는 소유·지배구조 차원에서 기업집단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핵심 고리가 해소되었거나 해소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순환출자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서 차지하던 역할과 비중도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변형으로서 가공자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뒷받침 해왔고, 이로 인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도 훼손하는 출자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각 기업집단이 자신의 경영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자발적으로 해소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 기업집단이 순환출자 해소 외에 해당집단의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의 개편까지도 고려ㅎ 기업구조 개편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