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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8·13 부동산 공급 대책 맹점 해부
①반쪽 재건축 ②강남 물량 부재 ③3기 신도시 지연 … 세가지 '수술' 없는 공급은 '빈수레'
'수도권 23만가구+α 착공'을 골자로 한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 직후부터 '맹탕' 논란에 부딪힌 것은 반쪽짜리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사실상 '제로' 수준에 그친 강남 공급물량, 3기 신도시 촉진 방안 부재라는 한계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재건축·
2026-08-13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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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 금융대책
집 한 채 가진 것도 죄 되나 … 1주택자 전세대출까지 막는 정부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조이면서 가계대출 규제의 경계가 '주택 보유'에서 '실거주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만 6만건·9조 3000억원에 달해 직장·교육 등으로 자기 집을 떠나 사는 실
2026-08-13 신희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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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8.13 공급대책 보니
23만가구 공급이라지만 … '맹탕·재탕'에 알짜 택지마저 빠진 '속 빈 강정'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전체 공급계획 물량 신규택지 비중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다 3기 신도시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비주택
2026-08-13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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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 공급대책
시장수요 위축돼 한계 분명 … 전문가들 "단기 공급난 해소 어렵다"
정부가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31개월 줄이고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 택지 발표보다 기존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다만 공공택지 발표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빨라도 6년가량이 필요해 당장 집
2026-08-13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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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 금융대책
'1.5%→3%' 넉 달 만에 되감긴 대출정책 … 규제 철학 실종된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두 배 높인다. 가계빚을 잡겠다며 잠갔던 대출 수도꼭지를 넉 달 만에 다시 열어 30조원가량의 추가 여력을 내주는 셈이다. 강한 총량규제가 대출 오픈런을 부른 뒤에야 방향을 틀면서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대출정책이
2026-08-13 신희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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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반도체 후폭풍
"석탄발전도 모자라 송전탑까지" … 호남發 전력망 사업에 들끓는 충청권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호남에서 쏟아지는 잉여 태양광 전력을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충청권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망 건설을 서두르면서,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을 떠안고도 정작 실익은 챙기지 못했던 충남을 중심으로 지역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12일 관계 기관
2026-08-12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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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부동산 대책 후폭풍 격화
이번엔 '부부 공동 명의 중과세'에 시장 발칵 … 1주택자들 '여반장 정책'에 종부세 폭탄 위기
'8·3 세제 개편안'을 계기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충격에 빠졌다.세제 개편안에 따라 부부가 집 한 채를 절반씩 나눠 소유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적용받을 위기에 처했다.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어도 실거주 여부·특례 선택에
2026-08-11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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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극단 치닫는 '대출 절벽' 현장
대출 받으려 은행 10곳 '뺑뺑이', 난민 속출 … 李 정부 '아마추어 정책' 부메랑
"어디가 한도가 남아있는지 모르니까 단체 카톡방 같은 곳에 들어가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있어요. 대출상담사는 연말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고 금리가 높더라도 모기지 보험 가입이 가능한 2금융권도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내년 결혼을 앞두고 매매가 급한 상황이라 금리
2026-08-11 윤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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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ISA·주가누르기법·1주택 요건까지 … 정부 정책 곳곳서 '졸속' 후폭풍
정부가 정책을 섣불리 발표한 뒤 반발 여론이 커지면 뒤늦게 손질하는 '선 발표 후 보완'식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발표하고 논란이 커지면 땜질식으로 수습하는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표적인 사
2026-08-11 최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