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부동산개발지역 투기자 전수 검증…‘특별조사단’ 발족

    LH사태를 계기로 국세청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토지 등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탈세행위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국세청은 3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김대지

    2021-03-30 권종일 기자

  • 가덕도신공항사업 본격화…5월 사타→9월 추진단 확대 운영

    정부가 김해신공항사업을 공식적으로 접고 가덕도신공항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설 규모 등을 결정할 사전타당성 조사(이하 사타)는 오는 5월중 착수해 내년 3월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법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1-03-30 임정환 기자

  • 정부 "투기 발본색원, 43개 검찰청에 전담팀…위헌논란에 이익환수 기존법 최대 활용"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이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도시개발

    2021-03-29 임정환 기자

  • 文대통령 "부동산투기에 지위고하 막론 엄정 처리…행정·수사력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

    2021-03-29 임정환 기자

  •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오늘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프랜차이즈업계의 분쟁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가 29일 개소했다.공정거래조정원 산하조직으로 신설된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본부의 부당 계약해지, 과다 위약금 부과, 일방적 비용전가 등 가맹점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또한 분쟁조정

    2021-03-29 권종일 기자

  • 120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단계획’ 최종승인…올 4분기 착공

    50개 이상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집적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산단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산단 지정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국토부 수도권정비위 심의를 거쳐 2년만에 산단계획 승인이

    2021-03-29 권종일 기자

  • LH사태로 코너몰린 黨政…위헌이라더니 투기이익몰수 소급 '만지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재발방지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부당이익 몰수를 소급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번 사태로 지지율이 출렁하자 여당은 이른바 '투기·부패방지 5법'을 부랴부랴 추진하면서 소급 적용에

    2021-03-29 임정환 기자

  • 차량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 '1년→2년' 연장

    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이하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렌탈서비스·결혼중개업 등의 위약금 규정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 내달 1

    2021-03-29 권종일 기자

  •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비용 신청못한 中企, 특별신청 허용…4월 한달간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비용지원 신청기한을 넘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4월 한달간 한시적 특별신청이 허용된다.관세청은 29일 검사비용 지원은 검사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4월1일부터 1개월간 특별신청기간을

    2021-03-29 권종일 기자

  • 에너지절감효과 과장혐의 5개 창호업체에 과징금 12억8300만원

    창호제품을 광고하면서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과장광고한 업체들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8일 (주)LG하우스시, (주)KCC, (주)현대l&c, (주)이건창호, (주)윈체 등 5개 창호제작·판매업체를 과장광고 혐의로 시정

    2021-03-28 편집국 기자

  •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자영업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령자 등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03-28 편집국 기자

  • [프로필]황성규 국토2차관…文대통령 교통공약 등 현안 다뤄

    황성규 신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교통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교통공약·남북사업 등 교통 관련 현안에 관여해왔다.신임 황 차관은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지역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21-03-26 임정환 기자

  • "올 세무조사 안늘린다"…국세청, 정기조사 중심 경영부담 축소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 수준인 1만4000여건을 유지하되, 부동산투기와 기업자금 유용 등 반사회적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대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확대한다.

    2021-03-26 권종일 기자

  •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 7년만에 관세청장 등극...임재현 신임청장은?

    청와대는 26일 차관급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31대 관세청장으로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했다.기재부 세제실장의 관세청장 승진한 사례는 2014년 김낙회 관세청장 이후 7년만이다.신임 임재현 청장은 조세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조세정책 조

    2021-03-26 권종일 기자

  • 국토부 2차관 황성규…차관급 8명 물갈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국토부 제2차관에는 황성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상임위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용홍택 연구개발정책실장, 2차관에는 조경식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 통일부 차관

    2021-03-26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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