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국감]

    국세 조정 공정성 논란…심사委 22% 국세청 출신

      국세 분쟁을 다루는 국세심사위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심사위 내 국세청 인사가 많을수록 납세자에 불리한 조세불복 심사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심사위원회 운영현황에

    2015-09-10 최유경

  • 롯데 신동빈 회장, 17일 공정위 국감장 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여야 간사인 김용태·김기식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별도로 만나 협상을 벌인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2015-09-10 최유경

  • [생생국감] 산자-정무-교문-미방-법사위 등 첫날부터 파행

    "상법 지배구조를 총수 불러 물어보자고?"

    신동빈-최경환-문형표 증인, 정종섭 건배사-한국사 국정화 등 논란

    2015-09-10 권대희

  • [생생국감] 증인채택 등 긴장감 팽팽

    '의원 체급키우기' '기업 망신주기' 말아야

    총선 앞두고 의원들 '체급' 키우는 장 돼선 안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신청, 갈등 문제 …현재진행형 막 오른 국감, '의원 체급키우기' '기업 망신주기' 말아야 막 오른 국감, '기업 망신주기' 말아야

    2015-09-10 최유경

  • 밀린 하도급대금 신고해봤자… 처리건수 46％-해결금액 25％ 불과

    정부가 추석·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밀리고 떼인 하도급대금을 받아주고 있으나 처리 건수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고금액을 기준으로는 4분의 1 정도만 받아주고 있는 실정이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2015-09-10 임정환

  • 세계 최초, 나트륨 경고 오는 12월부터

    뉴욕시, 소금 경고 그림 의무화 … '빅 캐치' 건강 해치는 나쁜 요리로 선정

     미국 뉴욕 시가 처음으로 고염분 메뉴에 경고 그림을 표시하기로 했다. 뉴욕시 보건위원회는 9일 (현지시각) 2천300㎎ 이상 나트륨이 함유된 음식 메뉴 옆에 오는12월부터 표기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용량은 소금 1작은술(

    2015-09-10 오현지

  • 환율상승 영향, 수출물가 오르고 수입물가는 하락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물가가 오른 반면 수입물가는 내렸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원화기준)는 85.82로 7월(85.23)보다 0.7% 올랐다.  월간 평균 원.달러 환율이 7월 1143.22원에서 8월

    2015-09-10 윤광원

  • 김상민 의원 "은행권 꺽기 위험수위…근절 대책 필요"

     지난 5년 간 대출과정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꺽기'를 가장 많이 한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2011∼2015) 시중·특수·지방은행의 꺽기 적발 내

    2015-09-09 최유경

  • 정우택 의원 "캠코, 1600억 콘도 이랜드에 특혜 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600억원 상당의 알짜 콘도사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랜드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캠코는 이랜드의 계약금 미납에도 잔금 납부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

    2015-09-09 최유경

  • 폐기처분 장비 93대 보관·사용하다 감사원 적발

    국토정보공사, 폐측량장비 재사용 논란… 오차 잇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 폐기한 지적측량장비 일부를 대체 장비로 재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기능 미비 등으로 정확도를 담보하지 못해 폐기하도록 결정한 장비를 재사용함으로써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

    2015-09-09 임정환

  • 납세자가 부담한 국세 카드수수료, 5년간 1421억

      납세자가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 세금 외에 추가로 부담한 카드수수료가 최근 5년간 14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방청별 신용카드 납부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

    2015-09-09 최유경

  • 국내기업 해외담합 3년간 11건 적발…과징금 1조

        2012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돼 부과된 과징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는 유럽연합(EU)와 브라질에서 총 7040억의 과징금을 물어 전체 과징금의 70%를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2015-09-09 최유경

  • 월세대출 '있으나 마나'…금리 높고 절차 복잡 '외면'

    정부가 2년 전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 마련한 월세 대출 상품이 올해 7월말 기준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도 시중 주택담보대출 보다 높은 데다가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에 은행이 질권(담보)을 설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거 복지에 대한

    2015-09-08 최유경, 채진솔

  • 농림수산부문 무역적자 26조…곡실류·육류·어류 수입액 6조 넘어

    지난해 농림수산분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6조원쯤으로 5년 새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한국무역협회의 분야별 수출입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림수산분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

    2015-09-08 임정환

  • 민병두 의원 "기술금융 평가서 '남발'…실적쌓기 급급"

    정부가 창조금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신용평기관(TCB)의 평가서가 기술력이 떨어지고 연관성이 부족한 기업 및 업무에도 무분별하게 발급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대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8일

    2015-09-08 최유경
이전 1641 1642 1643 1644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