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전공의 8월 복귀시한, 합당한 법 해석 아냐 … 서둘러 복귀해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복귀시한이 8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실이 아니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선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박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4-05-20 김성웅 기자

  • SSG닷컴·컬리, 서면 약정 없이 판촉 행사비 떠넘겼다가 과징금

    국내 이커머스 업체 SSG닷컴과 컬리가 판촉행사 서면 약정 의무 위반, 서버비 부당 수취 등 대규모유통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2024-05-20 김보라 기자

  • 경기, 정말 살아나나 … 수출·고용→내수 턴어라운드 시그널 확산

    한국 경제의 턴어라운드(상황 호전) 신호가 수출을 비롯한 여러 지표에서 감지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다만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가운데 여전히 높은 물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중국의 저성장이 관건으로 꼽힌다.2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4-05-20 임준환 기자

  • '의대 증원' 확정 초읽기 … 지역인재선발 비율 43%까지 오르나 주목

    증원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인 가운데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등이 주목받고 있다.20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 중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이 제출한 20

    2024-05-20 김성웅 기자

  • 월200만원 '외국인 이모' 누가 쓸 수 있을까 …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

    서울시가 올해 9월 육아·가사 등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이 최대 월 약 206만원이나 되면서, 자녀를 둔 평균 소득의 가구엔 비용이 부담돼 정책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일 고용노동부와

    2024-05-20 유동선 기자

  • 해외직구 금지·플랫폼법, 설익은 정책 남발 … 발표 후 여론 악화·철회 반복

    정부가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은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대책 발표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란 반발이 쏟아지자 혼선을 낳았다며 사실상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앞서

    2024-05-20 김보라 기자

  • 복지장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오늘까지 복귀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19일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한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20일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공의

    2024-05-20 김성웅 기자

  • 이주호, 40곳 의대 총장과 간담회 … "의대증원 학칙 개정 서둘러 달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40곳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갖는다.이 부총리와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의 간담회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결과 발표 이후 처음이다.이날 이 부총

    2024-05-20 김성웅 기자

  • 政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실 아냐 … 혼선 불러 죄송"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개인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계획을 밝혔다가 직구를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혼선을 낳으면서 설익은 정책 추진 과정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정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

    2024-05-19 김보라 기자

  • 과기부·OECD, 디지털 네트워크 규범 구축 … 글로벌 정책 플랫폼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를 오는 20일 공식 출범한다고 19일 밝혔다.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Digital Society Initiative: towards a digital society f

    2024-05-19 임준환 기자

  • '라돈 차단·저감' 부당광고 … 공정위, 노루·삼화 등 페인트 6개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페인트 사업자(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참길·현일·퓨어하임·칼리코)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 과징금 200만원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조치한 페인트 판매 사업자의 행

    2024-05-19 김보라 기자

  • 환경부, 제10차 세계물포럼 참가 … "인도네시아 상수도 시장 진출 MOU 체결"

    환경부가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10th World Water Forum)에 참가한다고 19일 발표했다.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WWC)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우

    2024-05-19 유동선 기자

  • 산업부, 첨단산업 석·박사 고급인재 2000명 양성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2024년도 참여대학 40개교·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

    2024-05-19 김보라 기자

  • 해수부,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교육 … "온라인으로 효율적 업무"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부터 6월28일까지 시설장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 대상 시설장비관리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해수부에 따르면 항만의 시설장비관리자는 부두

    2024-05-19 임준환 기자

  • 2명 이내 소형어선 탑승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내년 10월19일 시행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상에서 조업할 때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지난 3월 발생

    2024-05-19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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