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경쟁사 사업활동·시장 진입 방해한 '삼표레일웨이'에 과징금 4억 부과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의 독점력 유지를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과 시장 진입을 방해한 삼표레일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철도 분기기란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일컫는다.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2024-05-21 김보라 기자

  • 상속세 완화 급물살 탈까 … 정부 밸류업 군불, 野 내부서도 완화 목소리

    정부와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속세 개편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본격적인 논의로 연결될지 주목된다.21일 세제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

    2024-05-21 임준환 기자

  • 교육부, 의대 학생단체에 대화 제안 …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 의견 경청하겠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집단행동을 이어 가는 의대생들에게 교육부가 공식 대화 제안에 나섰다.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 단체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한다고 21일 밝혔다.교육부가 의대협에 공개 대화를 제안한 것은 지난

    2024-05-21 김성웅 기자

  •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또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

    2024-05-21 김보라 기자

  • 높아지는 유럽발 무역장벽에 수출 막힐라 … CBAM 도입 앞두고 속타는 韓

    우리 수출의 앞길에 환경 장벽이 높게 쌓이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국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에 대한 비용 지불이

    2024-05-21 김보라 기자

  • 복지차관 "복귀한 전공의 극소수 … 용기 내서 돌아와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집단행동을 이어 가는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장에 나와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박 차관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전공의 복귀 현황에 대해 "오늘이 지나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복귀한 전

    2024-05-21 김성웅 기자

  • 5월 1~20일 수출 1.5%↑… 8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 확실시

    지난 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했던 수출이 5월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1~20일 기준 1.5% 오르며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가 확실시된다.21일 관세청이 내놓은 이달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7억4900만달러

    2024-05-21 한종수 기자

  • 최저임금위 첫 회의, 시작부터 진통 … 위원장-간사 인선에 노동계 '태클'

    2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공익위원 간사와 위원장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있어 최임위의 진통이 예상된다.최임위는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정부)에서 각각 9명씩 뽑아 27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임

    2024-05-21 유동선 기자

  • 공정위, 新구독서비스에 낡은 '일할 환불' 강제 … 중도해지 블랙컨슈머만 양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도해지를 빌미 삼아 구독경제에 칼날을 겨누는 모습이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는 물론 음원플랫폼, 이커머스 등을 대상으로 잇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선 20여년 전 제정된 낡은 방문판매법을 근

    2024-05-21 김보라 기자

  • 캐나다 하늘길 넓어진다 … 인천~캘거리 직항노선 취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에서 캐나다 2대 항공사인 웨스트젯(WestJet)의 신규 취항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웨스트젯 채리티 웨딘(Charity Wedin) 지역 국제공항담당 임원, APG 코리아 춘킷

    2024-05-20 임정환 기자

  • 안양오페라단, 24일 가곡이 어우러진 '피가로의 결혼' 공연

    안양대학교는 음악학과 오동국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안양 오페라단이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오는 24일 무대에 올린다고 20일 밝혔다.'피가로의 결혼'은 '돈 조반니', '코지 판 투테'와 함께 불멸의 천재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내놓은 3대 걸작

    2024-05-20 김성웅 기자

  • 우주항공청 개청 D-7 … 年7000억 예산 투입, 우주강국으로 도약

    대한민국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부흥이란 꿈을 갖고 추진된 우주항공청 개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주항공청에는 약 300명의 인력과 연간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경남 사천에서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에는 연간 예산 7000억원

    2024-05-20 임준환 기자

  • 정부 "올핸 金사과·金배 없다 … 생육 양호, 평년 수준 이상 생산 가능"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격이 폭등했던 사과·배 등 주요 과수 생육 상황이 올해는 양호해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농식품부는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품목별 생산자단체, 주산지 농협 등과 함께 주요 원예농산물의 생육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

    2024-05-20 유동선 기자

  • 내년도 의대 입시요강 30일 발표 … 지역인재선발 비율 등 공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요강에 대한 심사 결과가 30일 발표된다. 각 대학은 심사 결과가 공개된 다음 날인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 등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2025학년도 1500여명 증원이

    2024-05-20 김성웅 기자

  • 농식품부 장관 "양곡·농안법, 농업 망치는 법 … 통과시 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20일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두 법안은 "농업의 미래

    2024-05-20 유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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