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기금 고갈로 90년생 無연금 쇼크 … 노후 보장 위해 국고 투입 불가피"
국책연구기관 주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의 점진적인 인상과 함께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며 초기 가입자를 위한 관대한 보장, 군복무·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한국개발연
2024-05-23 임준환 기자 -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갑질' 막는다 …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가맹본부는 앞으로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2024-05-23 김보라 기자 -
서울 전기요금 오르나 … 2026년부터 지역별 요금 차등화
정부가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매기는 차등요금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지역별 차
2024-05-22 김성웅 기자 -
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 결정 … 의대생 복귀 명분 사라졌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처음으로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동맹휴학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연세대의 이번 조치로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은직 연세대 의대 학장은 교수진에게 서신을 보내
2024-05-22 김성웅 기자 -
정부 "의사국시, 연기 있을 수 없다 … 시험 예정대로 진행"
의사 국가고시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조 장관은 2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의사 국가고시 연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조
2024-05-22 김성웅 기자 -
복지차관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증원 원점 재검토는 안돼"
정부가 집단행동을 이어 가는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는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
2024-05-22 김성웅 기자 -
가톨릭大-연극치료協, 연극심리상담사 자격취득·인재양성 협약
가톨릭대학교가 (사)한국연극치료협회와 함께 '연극치료 프로페셔널 디그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가톨릭대에서 이번에 신설된 교육과정인 '연극치료 프로페셔널 디그리'를 통해 연극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예술치료 분야의 전문
2024-05-22 김성웅 기자 -
전 세계 과기장관, AI 부작용 우려… "발전속도 맞춘 안전성 규범 필요"
우리나라와 영국의 과학기술 수장이 한 자리에 모여 급격한 인공지능(AI) 발전 속도에 맞춰 안전성과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도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리는 '
2024-05-22 임준환 기자 -
연금연구회 "21대 국회, 연금개혁 손 떼야 … 소득대체율 44.5%는 '개악'"
21대 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을 각각 주장하는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 거세게 날을 세우고 있다.재정안정론을 주장하는 연금연구회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
2024-05-22 김성웅 기자 -
분당 1.2만·일산 9000호 … 1기 신도시 재건축 첫물량 최대 3.9만호
올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내 정비 선도지구로 총 2만6000~3만9000가구가 선정될 예정이다. 전체 정비물량의 10~15%에 해당한다.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2
2024-05-22 임정환 기자 -
가스公 최연혜 "13.5조 미수금 하루 이자만 47억원… 조속히 요금 인상 안하면 못 버텨"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가스 요금 인상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연혜 사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5월 요금 조정을 손꼽아 고대했으나 민생 안정을 위해 동결됐다"면서 "그러나 동절기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조속히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22 김보라 기자 -
"K-웰니스 체험하며 지친 심신 달래세요" … 2024 코리아 헬스&웰니스 페스티벌 개최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4 코리아 헬스&웰니스 페스티벌'을 연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6월 한 달간 서울 주요 지역에서 뷰티와 의료·웰니스, 패
2024-05-22 임정환 기자 -
작년 4분기 임금 일자리, 30만개 늘었다… 60대·보건복지 급증 '老老케어' 영향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30만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를 반영하듯 일자리 증가세는 60대 이상이 주도했고, 청년 일자리 감소 추세는 여전했다. 22일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임
2024-05-22 한종수 기자 -
"연금 개혁 못 하면 2030년부터 기금 자산 팔아야" … 증시 충격 커진다
이번에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못하면 6년 뒤인 2030년부터 그간 쌓아온 기금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22일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41년부터 수입보다
2024-05-22 김성웅 기자 -
우주항공·방산 필수 '탄소복합재' 육성 … 100조 시장 공략
정부가 우주항공·방산 시대에 필수 소재인 탄소복합재를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탄소복합재는 탄소섬유를 활용하거나 탄소섬유에 플라스틱 수지 등을 첨가해 만든 중간재, 부품 등을 말한다. 철보다 10배 이상의 강도를 지니면서도 철 무게의 4분의 1밖에 나가지 않는다. 고강도
2024-05-22 김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