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부당 징수 논란 … "형사고발 당해"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행위에 대해 지난달 25일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유사업소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하고 유흥주점 등과 동일한 방식(노래반주기 설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 등)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를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사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해 정해진 사용료보다 높은 금액을 징수했다. 

유사업소는 음저협 내부 규정에 근거가 없는 개념인데도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는 게 함저협의 주장이다.

부당 징수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음저협에 항의했지만 납부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 "피해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등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음악저작권 징수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외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함저협은 앞서 음저협은 문체부의 감독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벌여왔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저협의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엄정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저협은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음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형사 고소·고발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함저협은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