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대리점에 과도한 페널티 부과' 르노코리아자동차 제재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르노코리아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초긴급주

    2024-05-22 김보라 기자
  • 종부세 과세자 27%는 1주택자 … 징벌적 정치세금 언제까지 내야 하나

    글로벌 선거의 해를 맞아 부유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과세자 4명 중 1명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자여서 제도를 대폭 손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개편에 대

    2024-05-22 임준환 기자
  • 고려대-HDC현대산업개발, 지역 청년 커리어 개발에 맞손

    고려대학교는 HDC현대산업개발과 21일 오후 2시 제1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평생 교육 및 청년 커리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고려대와 HDC현대산업개발은 인구·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산업 발전과 청년 커리어 개발 및 인재 양성 등

    2024-05-21 김성웅 기자
  •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 지원 위해 지자체에 756억원 지원

    정부가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원을 위해 756억원을 투입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2024-05-21 유동선 기자
  • 서울사이버대, 육군부사관학교와 '맞손' … 첨단국방기술 교육·연구 협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일 육군부사관학교와 혁신적인 국방 기술 교육과 연구를 위한 상호 협력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 협약은 첨단과학기술을 통한 국방력 강화와 정예 부사관 양성을 목표로 하며, 양 기관 간의 지속적인 교육 및 연구 협력을 골자로 한다.이번

    2024-05-21 김성웅 기자
  • AI, 일자리 종말 아닌 노동가치 창출 … "생산성 5배 높인다"

    인공지능(AI)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금융, 정보기술, 전문 서비스 등 산업이 타 산업군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5배 정도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 다국적 회계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21일 '2024 글로벌 AI 일자리 지표' 보고서를 통해 전 세

    2024-05-21 임준환 기자
  •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조병호·조용준 도예 2인 기획초대전 진행

    세종대학교 세종뮤지엄갤러리에서는 설(雪)백자 달항아리로 유명한 고성도예의 조병호 도예 명장과 이중 투각으로 섬세한 도예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조용준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세종대가 21일 밝혔다.이번 도예 2인 기획초대전에서는 고성도예 설백자의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2024-05-21 김성웅 기자
  • 1주택자 올해도 재산세 감면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땐 특례 적용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유지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

    2024-05-21 유동선 기자
  • 가뭄·홍수 잦은 곳,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21일 환경부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나 지하수로 돼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뜻한다.물순환촉진

    2024-05-21 유동선 기자
  • 해외직구 안전 검사, 관세청 주도서 각 부처로 확대

    앞으로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은 정부 각 소관 부처가 이를 직접 선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 시스템이 강화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직구 규제 대책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으로 유해제품 차

    2024-05-21 김보라 기자
  • 복귀한 전공의 31명에 그쳐 … "전공의, 상황 해결하려는 움직임 없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이어 가는 전공의 중 31명이 추가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병원으로 돌아오려는 전공의를 향해 "용기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2024-05-21 김성웅 기자
  • 최저임금위 심의 개시 ...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교수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최저임금위는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교수를 표결 없이 호선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

    2024-05-21 유동선 기자
  • "소주 한 잔만 주문할게요"… 식당서 '잔술' 판매 법적근거 마련

    앞으로 식당에서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도 가능해진다.기획재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

    2024-05-21 한종수 기자
  •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법 제정 …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담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된 가운데 과기부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인

    2024-05-21 임준환 기자
  • 최상목 "미중 무역갈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 대비태세 구축 필요"

    정부가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 대비 태세 구축을 제시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우리 경제가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중국으

    2024-05-21 임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