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급성장 구독경제에 칼날 … 넷플릭스 이어 네이버·쿠팡도 조사 착수

    쿠팡과 네이버가 소비자에게 구독 중도해지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7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공정위는 이들이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

    2024-05-07 김보라 기자

  • N-경제포커스

    "유턴기업 문턱 낮추고 인센티브 확대" … 유통업 추가·자본리쇼어링도 혜택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 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또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 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이 강화되면서 정부

    2024-05-07 김보라 기자

  • 과기부, 누리호 4차 발사에 동승하는 부탑재위성 공모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는 24일까지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할 부탑재위성에 대해 산업체와 연구기관 대상 공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과기부에 따르면 누리호 4차 발사는 내년 하반기 예정으로 차세대 중형위성 3호기가 주탑재위성으로 실린다. 이

    2024-05-07 임준환 기자

  • 정부 "비상진료에 건보 지원 한 달 더" … 2월부터 매달 1900억씩 투입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한다.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진 공백에 따

    2024-05-07 임정환 기자

  • 정부 "배추·무 등 채소류 가격 내림세 전환 … 내달부터 안정"

    배추·양배추·당근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높은 가격에 머물러있지만, 다음 달부터 하락 안정화할 것으로 보인다.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배추·양배추·당근·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4월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재배 물량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아직 높은

    2024-05-07 유동선 기자

  • 대기업 총수 '예외조건' 충족 땐 동일인 지정 면제 … 쿠팡 김범석 빠질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적에 따라 지정 여부가 달라져 혼선을 빚었던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일인 기준을 구체화, 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024-05-07 김보라 기자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11만명 … '반복 수급 땐 50% 감액' 법안은 폐기 위기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반복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11만

    2024-05-07 유동선 기자

  •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03만원 … 공적연금 수령액 5.5배差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등 특수직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의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발

    2024-05-07 유동선 기자

  • 어린이안전 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행정안전부가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발표했다.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의 2

    2024-05-06 유동선 기자

  •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환경부가 2025년부터 공공 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워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4-05-06 유동선 기자

  • "타사 콜 가입회원 제명 안돼"… 공정위, 충주개인택시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이하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과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조사결과 충주시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

    2024-05-06 김보라 기자

  • N-경제포커스

    고물가에 1255만명 종소세 폭탄… 과세 기준 바꿀 때 됐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된 가운데 납세자 수가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고물가에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납부 안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11년째 제자리인 종소세 부과 기준과 세율은 물가 상승에 맞춰&nb

    2024-05-06 박소정 기자

  • 정부, EDCF-ADB 협조융자 3배 상향 … "기후대응과 지역통합 해결"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아시아개발은행(ADB)간 협조융자 지원 규모를 3배가량인 2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57차 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아태지역의 견조

    2024-05-05 임준환 기자

  • 김병환 기재차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 "포용성장 위해 역동성 중요"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역동성 제고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혁신·공정경쟁·사회이동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5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이

    2024-05-05 임준환 기자

  • 1분기 경제지표 무더기 마이너스 … GDP 깜짝 성장과 괴리

    올해 1분기 제조업 생산과 소매판매액, 설비투자가 모두 감소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1.3%를 기록하며 '깜짝 성장'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와 거리가 크다.5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

    2024-05-05 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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