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농업용 전기값 kWh당 82.12원 … 일반전기 절반수준전기도둑 적발 곤란 … 미적발 부정사용 건수 더 많을 듯
  •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전력 신사옥 전경 ⓒ뉴시스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전력 신사옥 전경 ⓒ뉴시스
    지난 5년간 농업용 전기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52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전기값의 절반 수준인 농업용 전기선을 끌어다가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17일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전기 위약 적발 건수는 2020년 1161건, 2021년 1246건, 2022년 1352건, 2023년 760건, 2024년 73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들어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연평균 1000건 이상 무단으로 농업용 전기를 끌어다 쓰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농업용 전기는 kWh(킬로와트시)당 82.12원으로 주택용 156.91원, 산업용 168.17원과 비교하면 50%가량 저렴하다. 

    한전에서는 농업용 전기의 무단 사용이 적발되면 위약금을 청구한다. 연도별 위약금 규모는 2020년 25억8100만원, 2021년 58억1800만원, 2022년 47억8200만원, 2023년 33억8600만원, 2024년 10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내부 제보가 있거나 전기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가 아니면 전기도둑을 적발하기가 어려워 실제로는 통계보다 더 많은 농업용 전기 무단 사용이 발생하고 있을 거로 추산된다.

    아울러 무단 사용 사례를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상대 측이 불응해서 소송으로 번지면 한전 피해액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지난 5년간 농업용 전기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소송은 25건으로 집계됐는데, 위약금 청구 건으로 2심·3심까지 재판이 이어진다면 소송 비용은 별도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한전의 총부채는 2020년 약 13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205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