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과 만찬 … "신규 원전 공론화 거치더라도 지어야"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엔 "절차 맞는지 확인 중" 美 3500억달러 요구에 "협상 교착국면 있다가 밀당하는 과정""미 상무장관 지금까지 20차례 만나 … 우리가 알던 미국 아냐""기후에너지부 개편 아쉬워 … 산업-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장군면 한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장군면 한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탈원전 회귀 우려에 대해 "대형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 "미국이 다 가져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며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6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다시 '탈원전'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대형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계획은 2035년의 전력 수요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 대비책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와 배치되는 소신 발언이다. 

    김 장관은 "에너지 가격 안정이나 안정적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했는지 절차가 맞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료를 10억달러 내고 100억달러 이상의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기술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만 있을 거냐. (계약을) 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할 수만 있으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 진행 상황에 대해선 "국민 알권리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직 유동적 상황이라 섣부르게 말하는건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며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다가 계속 밀고당기는 '밀당'이라고 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주느니 협상을 엎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질문에는 "3500억 달러에 비해 관세 25%와 15% 차이가 얼마 안 되니 몇 년간 고난의 행군을 하면 안되나 싶은 생각에 불끈불끈 할 때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관세 협상은 한미 관계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고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선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1500억달러처럼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러트닉 장관과 지금까지 20차례 만났다고 언급하며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알던 미국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5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지은데 대해선 "언더스탠딩(MOU의 '양해')이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국익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본다"며 "자동차 전체 품목관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5500억달러를 다 미국이 가져가는거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본의 '딜'은 언제든 일본 측에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안 맞으면 깰 수 있고, 5500억달러가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어서 일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관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언급에 대해 "우리가 제안하는 안에도 미국 입장에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들이 꽤 많다"며 "제가 말은 조용히 하지만 책상을 치고 목소리가 올라가기도 한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아쉽다"고 토로하면서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하며,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이끌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생각보다 기업의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석화 산업 구조 개편은 정부, 기업, 금융권이 공동 작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정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