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투자공사'로 무게 … 중복·형평성 논란 속 은행 VS 공사 논쟁도 지속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동남권투자은행이 투자공사 형태로 추진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난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공사로의 설립을 받아들이며 힘을 실으면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번 정기국회 내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법안 통과를 자신했고, 금융위원회도 공사 신설 필요성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중복성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신설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다 부산시는 당초 이 대통령이 공약한 투자은행 설립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이 국책은행이 아닌 공사 체제로의 설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이 대통령은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의지를 거듭 표명해 왔으나 검토 과정에서 은행이 아닌 공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공사를 둘러싼 논의가 사실상 매듭지어진 분위기다. 전 장관이 은행 대신 공사 형태가 현실적이라고 보고하며 방향을 정리하자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공사 형태가 더 유연하다고 힘을 보탰고, 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죠"라고 지시했다.

전 장관은 공사 설립 추진의 이유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꼽았다. 전 장관은 "일단은 동남권투자공사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추고 대손충당금도 쌓아야 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난감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로 설립하면 공사채를 발행해 1조원을 투자하면 레버리지로 15조원, 3조원을 투자하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5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도 "은행은 BIS 비율을 맞춰야 해서 (규제가) 엄격하다"며 "은행은 기본적으로 대출 위주로 하다 보니 성격이 안 맞고 공사가 훨씬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운영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 역시 투자공사 형태이며, 기관 설립을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전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은행이 아닌 공사여야 된다는 부분은 금융위와 합의를 이뤘고, 더불어민주당 중점 법안으로 지정돼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동남권투자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며 정부와 부산·울산 ·경남 등 지자체,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 출자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자체 출자 방안에 부산시가 난색을 보이면서 전 장관은 산은이 100% 출자하는 자회사 형태를 제시했다. 부산시는 이 경우 역시 자본금과 기능 축소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중복과 형평성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작성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역할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중복돼 비효율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관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를 두고 전 장관은 "주무부처는 기재부가 아닌 금융위로, 금융위와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고 부처 간 이견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으로 논의 주체가 재정경제부로 바뀌게 될 경우, 공사 설립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도 투자공사가 아닌 투자은행 형태로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투자은행은 예금 수신 기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대출,자금 융통의 폭이 넓고 유연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보다 수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공사는 예금 수신 기능이 없고 한정된 초기 자본금 등으로만 사업을 운영해야 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이어서 지속가능한 모델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무위도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유사 기관과 주요 수행업무 영역 중복 문제로 기관 간에 불필요한 경쟁과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광역권과 달리 동남권에만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