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진단-대만의 'GDP 한국 추월'에 담긴 뜻
포퓰리즘에 닫힌 韓성장판 …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까지 '포퓰리즘 중독'
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대만에 따라잡히는 것으로 예측되면서 무너진 경제 성장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혁신 선도경제로 나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기존 산업에 의존하며 구조적 전환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향후 오랜 기간 '저성장 고착' 가능성에 지금
2025-09-15 임준환 기자
-
N-경제포커스
"30만원 드려요" 지방선거 앞두고 막오른 현금살포 … 포퓰리즘 브레이크 실종
정부가 이달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받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 6월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득·재산을 묻지 않는 '1인당 30만원' 지급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가 재정 악화에 일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따르
2025-09-15 임준환 기자
-
산업장관 귀국 하루만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한미 관세 협상 국익 부합에 최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한미 관세 협상 이후 후속 협의가 진척이 없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또다시 방미에 나서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본부장이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
2025-09-15 전성무 기자
-
농산물 유통비용 2030년까지 10% 낮추고 온라인 도매시장 7조원으로 확대
정부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의 대전환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배·사과 등 주요품목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절감할 계획이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해 거래액을 7조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nb
2025-09-15 최은서 기자
-
추석때 할인지원 900억에 숙박 쿠폰 15만장 푼다 … 추석 민생대책도 현금성 가득
정부가 추석을 앞둔 15일 성수품 구매 부담이 없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9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서민·취약계층에는 금융·생활비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43조원이 넘는 명절자금을 푼다. 지방 소비 활성화
2025-09-15 최은서 기자
-
긴급진단-미궁 빠진 '한미 관세협상'①
"3500억불 바치느니 관세 물고 버티자" … 美 '굴욕 협상' 요구에 비토론 확산
한미 관세 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굴욕적' 협상 조건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487조원)를 현금으로 지불하느니 차라리 관세를 물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2025-09-15 전성무 기자
-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 국민 열망·당 입장 고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여당
2025-09-15 임준환 기자
-
N-경제포커스
프랑스 재정 위기에 신용등급 결국 강등 … 李 정부의 '재정 중독'은 계속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신임 총리가 전임 내각 붕괴의 원인이 됐던 '공휴일 폐지' 계획을 전격 백지화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 불신임 사태 속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저로 강등한 직후에 나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함께 향후 국정 운영이
2025-09-14 최은서 기자
-
[단독] 李대통령 "원전 건설 15년 걸린다"지만 … 국내 원전 26기 전수 조사해보니 '7년 8개월'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는 짓는 데 최하 15년이 걸린다"고 한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지능(AI) 산업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니 원자력 발전을 더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2025-09-14 전성무 기자
-
N-경제포커스
더 꼬여가는 한미 관세 협상 … '3500억 달러' 놓고 '경제 동맹' 사실상 균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후속 무역 합의를 진행했으나 양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이 되지 않는 협상에는 사인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황에
2025-09-14 최은서 기자
-
피치, 재정위기發 정부불신임 사태 프랑스 신용등급 또 강등 … 李정부 '재정폭주' 우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12일(현지시각) 프랑스의 재정 상황 악화와 정치 불안정을 이유로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또 하향 조정했다. 그나마 향후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선 '안정적'이라고 했다.피치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내린 것은 2023년
2025-09-13 김희선 기자
-
美관세 피하려 중국산 金을 한국산으로… 우회수출액 1300% 폭증
외국산 저가 물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우회 수출'이 작년보다 1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12일 올해 1~8월 우회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13% 늘어난 356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올해 적발 건수는 20건으로 150% 증가했다.
2025-09-12 임준환 기자
-
4년만에 22만원 뚫은 쌀 한가마… 농식품부, 쌀값 비상에 "2.5만톤 추가 공급"
올해 쌀 출하가 늦어져 공급이 줄어들자 쌀 한 가마 당 가격이 4년 만에 22만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추가 공급 카드'를 꺼내들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 2만5000톤(t)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2025-09-12 임준환 기자
-
'자질논란' 李정부 첫 교육장관 최교진 취임 … 고교학점제·서울대 10개 '숙제'
정치 편향과 막말, 북한 옹호, 음주 운전, 논문 표절로 물의를 일으킨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이 온갖 논란 끝에 교육부 장관에 공식 취임했다. 교육 현안인 고교학점제 제도 개선과 정부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등에 속도가
2025-09-12 임준환 기자
-
정부, 경기회복 신호 '강화' 진단… 소비 살아나지만 건설·수출 여전히 '흐림'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에 따라 경기 회복에 긍정 신호가 한층 강화됐다고 표현했다.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2025-09-12 임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