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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시 결혼 페널티 OUT … 배우자 당첨이력 무관·통장기간 50% 합산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청약 제도를 손
2024-03-24 임정환 기자 -
2025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확실시 … 고물가에 '설상가상'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 고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는다면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4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9
2024-03-24 최영찬 기자 -
상급병원은 중증·응급환자만 … 진료협력병원 전원시 9만원 준다
전공의가 빠져나가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정부가 종합병원 100곳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 교수 등 시니어 의사도 적극 활용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
2024-03-22 임정환 기자 -
政 "제2 탈원전 안돼" vs 野 "재생에너지 비중 40%"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 발표를 두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포함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전기본은 향후 15년의 국내 전력 수급 방안과 장기 전망, 전력 수요 관리, 전력 설비 건설 등 국가 전력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담는 계획안이다. 이
2024-03-22 김보라 기자 -
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에게 납입금액 등 의무적으로 알려야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지난해 3월 2
2024-03-22 김보라 기자 -
김은혜 前홍보수석 재산 257억원 신고 … 한동훈 39억원, 1년 전보다 4억 줄어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재산으로 257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3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공개 자료’를 관보에 게재했다. 공개대상은 고위공직자 총 110명이다.김 전 수석의 재산은 이번에 공개된 전·현직 공직자 중
2024-03-22 유동선 기자 -
전공의 달래기 나선 정부, 토론회 열었더니 … "근무시간 단축 절실" 처우개선 요구
선진국과 비교하면 장시간 근무하는 우리나라 전공의를 위해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처우
2024-03-21 김성웅 기자 -
金사과·金딸기 막아라 … 대형마트 할인 행사·수입과일 확대
사과·배 등 과일 가격이 들썩이는 등 고물가 장기화 우려되면서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사과‧딸기‧참외 등 할인하고 물론 수입과일 확대 등 물가 안정 시까지 행사를 지속 추진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이날
2024-03-21 김보라 기자 -
'인력난' 숙제 …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보다 '고용의 질' 중요"
정부가 인구감소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들어오는 외국인력이 저숙련 노동자가 대부분이라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이민정책연구원(연구원)은 2021년 1월 '인구구조 변화
2024-03-21 유동선 기자 -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장, 제39대 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장 취임
중앙대학교 장숙랑 적십자간호대학장이 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의 제3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중앙대가 21일 밝혔다. 임기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년간이다.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는 우리나라 간호교육을 이끌어온 전국 간호대학·간호학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2024-03-21 김성웅 기자 -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한다고 21일 밝혔다.김 신임 상임위원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했다.김 상임위원은 시장감시국장을 지내면서 사교육 카르텔 근
2024-03-21 김보라 기자 -
실버타운 부활·실버스테이 도입 … 60세 이상 누구나 거주복지 누리게
정부가 늘어나는 고령층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으로 금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9년만에 재도입한다.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도 도입한다.2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2024-03-21 김성웅 기자 -
정부 “이탈 전공의 내주부터 면허정지 … 복귀 늦을수록 장래에 영향"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 다음 주부
2024-03-21 김성웅 기자 -
政,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본격화 … 2천억원 투입, 17만㎡로 조성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첨단로봇 경제 전담반(이하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등 지난해 12월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했다.첨단로봇 경제 TF는 강경성 1차관을
2024-03-21 김보라 기자 -
政 "연내 7700억 이집트·루마니아 원전 기자재 수출계약 마무리"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22일 창원에서 열린 제14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27년까지 원전설비 10조 원 수출 목표를 제시했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수출목표 달성
2024-03-21 김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