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洑) 덕에 폭우 피해 막았다는데… 환경장관 "4대강 정책 하지 말았어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정책은 사실상 운하 파괴 정책으로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22조원을 지천 홍수 보강에 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4대강과 관련해 "(최근 폭우에서) 보가 홍수를 막았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라며 "역설적으로 홍수가 발생하면 보를 개방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진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전날 오후 기준 27명으로 나타났는데,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주위에선 폭우에 따른 인명 피해가 적었다며 4대강이 폭우 피해를 줄였다는 분석이 있었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된) 22조원을 지천 홍수 보강에 썼어야 했다"며 "농업용수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정도 칸막이 필요하단 얘기도 있지만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서 절차는 존중하되, 개인적으로는 물은 흘러야 한다는 뜻이 있다"며 "(4대강 사업은) 이미 엎지러진 물이라 최적의 대안은 공론화를 통해 찾겠다"고 부연했다.

임도 발언을 둘러싸고 성급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경남 산청군 산사태와 관련해 "독일·오스트리아·일본처럼 간벌을 위해 임도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김 장관은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사례를 참고하자는 조언이었다"며 "한마디를 두고 전문성 부족이라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산림·기후 문제를 오래 고민해 온 만큼 필요하다면 환경단체와 직접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목표 수립에 대해 김 장관은 "원래 2월까지 확정해야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등 정국 혼란으로 미뤄졌다"며 "무엇보다 절박한 건 2030년 40% 감축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정부는 9월까지 유엔에 2035 NDC를 제출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정부안을 보고하지 못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선 "승용차 보급률 30%를 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히트펌프와 같은 영역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보조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자동차 관세와 관련한 질문에는 "직접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한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기후에너지부 개편 진척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최종 안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들었다"면서도 "국정위 활동이 오는 15일 이전에는 종합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