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플랜트 산업부→해수부 이관 갈등 … '마스가 프로젝트' 새 변수되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을 둘러싸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간 대립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양 부처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소관 부처 지위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해수부는 부처 기능·권한 강화와 해운·조선 정책의 일원화 등을 이유로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과를 해수부로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업과 해운업 간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면 주무부처 전환을 통한 업무 일원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산업부에서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전략성과 연속성을 고려할 때 기존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기획을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가 기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무부처 변경 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달 중순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조선해양플랜트 업무의 소관 부처 이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과를 해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전 장관은 "산업부 내에서 10명 일하던 것을 해수부가 맡으면 1000배, 1만배 실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 정부 조직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고 과제와 기능, 역할에 대한 토론이 있을텐데 이러한 자리에서 강력히 주장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 장관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함께 조직 역할과 위상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 장관은 산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을 해수부로 이관하는 방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전 장관의 설명이다.

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내비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조선산업은 해운보다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계, 소재, 디지털 등 복합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그런 논의(해수부 이관)가 일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해양관련 부처가 조선산업을 관할하다 경쟁력을 잃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조선해양플랜트 분야는 산업부가 계속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일본도 유사한 흐름이 있어서 조선업과 해운이 합쳐진 적이 있는데 일본이 조선 경쟁력을 잃게 된 이유는 산업적 시너지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물과 연관돼 있다고 해서 해운과 합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례들이 일종의 타산지석 같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전 장관이 "일본 사례는 김 장관이 다시 확인을 해야할 것 같다"며 "일본 조선업은 망가진 뒤에야 옮겼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양 부처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최근 한미 통상 협상의 핵심 성과로 부각된 마스가 프로젝트가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번 한미 통상 협상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실질적 타결의 동력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 정부가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를 전략적 협상 카드로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달 중순 공개될 예정인 정부조직 개편안에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스가'라는 명칭 자체도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실무진이 한미 조선 협력사업을 직관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구호를 고심한 끝에 만들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김 장관이 이번 대미 통상 협상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점은, 향후 조직 개편 국면에서 산업부 목소리가 보다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영훈 경남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하나의 정책부서에서 진흥과 규제 기능을 관리하는 것이 상호보완적이고 효율적"이라면서도 "마스가 프로젝트가 관세협상에서 주요 지렛대가 된 상황에서 산업부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조선해양플랜트의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