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파업' 韓 노동손실일수 日의 176배 … "노봉법 시행 땐 더 추락"

한국에서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일본의 17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현실될 경우 더 악화될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4일 발표한 '2024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한국의 연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35.2일로 조사됐다. 

노동손실일수는 파업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 일수로 환산한 것으로 사회적 손실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영국 22.9일 △미국 9.5일 △독일이 6.2일 △일본 0.2일 등으로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176배, 미국보다는 약 3.7배 노동손실일수가 컸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의 노사분규 건수가 있다. 2014년 111건이었던 노사분규는 2023년 22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한국 특유의 경직된 노동시장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조 리스크는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약 6만1400원)로 전체 38개 회원국 중 33위에 그쳤다. 

주요국의 노동생산성을 보면 △미국 77.9달러 △독일 68.1달러 △프랑스 65.8달러 △영국 60.1달러 △호주 54.6달러 △스페인 53.4달러 △이탈리아 53.5달러 △일본 49.1달러 등으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보다 높았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7%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이에 더해 당정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 현실될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재계를 위축하는 법안들은 수출과 내수에 큰 축을 맡는 기업들의 활동을 저해하게 된다"며 "이는 전반적인 투자나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청년 일자리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