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정비사업 권역별 현장설명회 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처로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설명회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국토부는 오는 7일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인천 △충청·호남 △영남 등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정비사업 수요가 많은 서울은 2차례 진행한다.설명회

    2024-02-06 정영록 기자

  •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지정 이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됐을 때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1회 신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G

    2024-02-06 정영록 기자

  • 산업부, 상반기 80% 이상 재정 신속집행… 역대 최고 수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산업부 주요 사업부서 국장, 주요 재정집행기관 기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점검회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가속화할 수

    2024-02-06 김보라 기자

  • OECD, 올해 韓 성장률 2.3→2.2% 하향… 세계는 2.7→2.9%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전망한 2.3%보다 0.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지난달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2.3%보다 낮다.OECD는 5일(현지시각)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2024-02-05 임준환 기자

  • 맹견 5종 사육시 허가받아야, 수입신고도 의무화…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4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6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4월 동물학대행위를 구체화하고 맹견 사육과 관련된 내용 등을 추가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시

    2024-02-05 정영록 기자

  • 늘봄학교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목소리 높아져… "커지는 역할만큼 처우도 나아져야"

    다음 달부터 늘봄학교가 본격 시행되면서 돌봄 업무를 맡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5일 교육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2700여 개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원

    2024-02-05 김성웅 기자

  • 지방노동청, 임금체불·성희롱·직장내 괴롭힘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 시행

    임금 체불 위주로 노동문제를 상담해온 지방고용노동청이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여러 노동문제를 연계해 다루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선보인다.고용노동부는 5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통합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고용노동청의 노동문제 상담 관련 부

    2024-02-05 유동선 기자

  • 정부 "총선 이후에도 담뱃값 올릴 계획 없어"

    정부가 최근 제기된 '담뱃값 인상설'에 대해 총선 이후에도 담뱃값을 올릴 계획이 전혀 없다고 5일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담배업계와 일부 언론이 제기한 담뱃값 인상 가능성에

    2024-02-05 임준환 기자

  • 플랫폼법 이르면 이달 윤곽… 국내외서 '성장 가능성 저해' 우려 목소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국내 플랫폼업계에 이어 국회에서도 플랫폼법을 두고 성장 가능성을 저해한다며 기존의 규제 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2024-02-05 김보라 기자

  • 박상우 "기찻길 옆 오막살이를 기찻길 위 예쁜 빌딩으로… 전세제도도 장기임대로 대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공한 장관이 되고 싶고 윤석열 정부 성공에 일조하고 싶다"며 주택·교통 관련 5가지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했다.박 장관은 우선 정비사업에 관한 정부 기조를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2024-02-05 정영록 기자

  • 늘봄학교 프로그램 눈에 띄네… 골프·코딩은 물론 프로선수에게 야구·축구도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교육부는 5일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

    2024-02-05 김성웅 기자

  •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22% '껑충'… 온라인 플랫폼·건설하도급 관련 급증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사건이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이 중 온라인 플랫폼, 건설하도급 거래 관련 사건 접수가 급증했다. 5일 조정원이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2846건) 보다 22% 증가했다

    2024-02-05 김보라 기자

  • 정부, 올해도 재정건전성 강조하지만… 예타 면제로 줄줄 새는 재정지출

    윤석열 정부가 올해 건전재정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국책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남발하면서 혈세 낭비를 가속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5일 내놓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하에 민생 안정 및 사회적 약

    2024-02-05 임준환 기자

  • 설 앞두고 성수품 이어 기름값도 꿈틀… 물가관리 '비상'

    설을 앞두고 먹거리에 이어 기름값까지 들썩이면서 서민물가 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최근 물가가 2%대로 떨어지며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진정됐다는 태도지만, 서민에게는 여전히 체감물가가 상승세다.5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경유의

    2024-02-05 김보라 기자

  • 상습 법위반 사업장에 '재감독' 도입… 임금체불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원칙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이 계속되면 '재감독'에 들어가고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은 무조건 특별근로감독을 받는다.노동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먼저 상습적인 법 위

    2024-02-05 유동선 기자
이전 761 762 763 764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