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농산물가 급등은 단기적 문제 … 할인쿠폰이 근본 해결책 아냐"

최근 과일을 중심으로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지만 기상 여건에 따른 단기적 급등세여서 정부가 금리나 할인쿠폰같은 통화·재정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촉발된 통화정책 대응 여부를 다뤘다.

보고서를 집필한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기상 악화로 인한 작황 부진에 최근 농산물가격이 급등해 소비자물가를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나, 근원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근원물가는 계절 영향을 받는 농산물과 외부 충격에 취약한 석유류 가격을 제외한 수치로, 물가의 기본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름철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mm 증가하는 경우 소비자물가는 단기적으로  0.09%p 상승하고, 100mm 감소하는 경우 0.08%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근원물가는 날씨 충격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이승희 연구위원은 "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신선식품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며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통화정책이 작황 부진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응할 필요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일시적인 신선식품가격 변동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다. 국지적 날씨 충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 확대처럼 공급처 다변화 등의 구조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통화당국이 금리 조절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재정정책의 경우도 농산물 쿠폰같은 가격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는데 이 방법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공급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 확보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