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세 56.4兆 부족… 역대급 세수펑크에 예산 불용도 11兆 최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예산 불용(不用) 규모도 45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 역시 전년 대비 6조5000억 원쯤 감소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24-02-08 임준환 기자

  • 대기업집단 지정시 GDP 연동 추진… 금융·보험사, 핀테크 의결권 허용

    정부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수정이 불가피해보이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또 민생 밀접분야, 혁신 시장에서의 담합과 독점력

    2024-02-08 김보라 기자

  • 현대 코나·벤츠 E350 등 5개사·4만여 대 리콜… 총 48개 차종 제작결함

    현대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등 5개 사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8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8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회사에서 발견된 결함과 시정조치 일정을 발표했다.

    2024-02-07 정영록 기자

  • 日증시 호황, 기업 지배구조 개선·주주환원 정책에 기인… 최상목 "이달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이달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주가치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 전문 유튜버인 전석재(슈카월드

    2024-02-07 임준환 기자

  • 政 "데이터 기반의 사회정책 추진"… 교육데이터부터 적극 개방

    정부가 저출산·지역소멸과 같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사회정책을 추진한다.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24개 부처·청·위원회가 공동 수립한 '2024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2024 사회정책 방향'은 △인구절벽 완

    2024-02-07 김성웅 기자

  • 박상우 국토장관 "재정과 공공투자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해야"

    "주택공급과 교통혁신 등 민생토론회에서 국민께 보고드린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민생토론

    2024-02-07 정영록 기자

  • '주52시간제'·'플랫폼법' 설익은 정책 내놨다가 여론악화에 뒷걸음질… "정책 수립에 치밀성 부족"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여론 악화에 사실상 한발 물러났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라며 비판을 받은 근로시간 개편안의 정책 추진 과정과 모양새가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아니면 말고식' 설익은 정책 추진이 도마 위에 오르고

    2024-02-07 유동선 기자

  • "제조업 110兆 민간투자계획 지원"… 전기차 생산능력 2030년까지 5배 확충

    정부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밀착 지원에 나선다. 첨단산업 중심으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 확보와 경제 활력 회복의 디딤돌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안덕

    2024-02-07 김보라 기자

  • 런던 현지 영업시간에 원·달러 외환거래 첫 성공… 7월 야간거래 본격 시행

    한국 외환시장 역사상 최초로 런던 현지 영업시간에 맞춰 원·달러 외환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현지시각) 영국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T)을 방문해 외환시장 구조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SSBT는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위

    2024-02-07 임준환 기자

  • 국토부, 2년 연속 정부업무평가 '최고 등급'… "부동산 규제 정상화" 평가

    국토교통부가 과도한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 등 정책 성과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5개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업무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업무 성과는 △주요 정책 5

    2024-02-07 정영록 기자

  • 남부대 등 36곳 '유학생 부실 관리'… 1년간 유학생 모집 제한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총 36개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 제재를 받게 됐다. 해당 대학은 1년간 외국인 유학생 모집이 제한된다.교육부와 법무부는 7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2024-02-07 김성웅 기자

  • KDI "수출 회복에 경기부진 완화 지속"… 내수는 3개월째 둔화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경기부진이 완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와 투자 부문은 둔화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는 진단이다.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KDI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에도 수출

    2024-02-07 임준환 기자

  • '플랫폼법' 여론 악화에 한발 뺀 공정위 "의견수렴 후 공개"… 전면 재검토 의견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이르면 이달 발표 예정이었다가 공개 전부터 각계각층의 반발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안팎에선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마저 제기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일

    2024-02-07 김보라 기자

  • '중처법' 악순환 우려… 조사대상 2.4배↑·수사관 부족-산재예방·감독 저하

    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 인력을 보강했지만, 업무 과중과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중대재해 조사 업무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사 담당 인력 충원은 소수에 그쳐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법 개정이

    2024-02-07 유동선 기자

  • 설 차례상 비용 전년比 0.7% 높아… 10대 성수품은 3.1% 낮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용이 지난해보다 0.7% 높지만, 10대 성수품 가격은 3.1% 낮은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차례상 차림비용과 농축산물 가격이 너무 높아 국민 부담이 크다는

    2024-02-07 정영록 기자
이전 761 762 763 764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