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산업장관 매년 만난다… 공급망 협력 강화 기대

    한미일 3국이 한미일 협력 역사상 최초로 '3국 산업장관 연례회의'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국은 지난 18일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공동 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2023-08-20 김기랑 기자

  • 국세 이어 지방세수도 10% 급감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영향으로 국세수입에 이어 지방세수도 부진한 모습이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

    2023-08-20 김수경 기자

  • 中 부동산위기 촉발 '헝다', 체감위기 세졌다… 美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지난 2021년 중국 부동산 버블(거품) 논란을 촉박한 부동산 개발기업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이 결국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최근 매출 기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인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

    2023-08-18 임정환 기자

  • 코레일, 추석 승차권 29~31일 사전예매 진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를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인터넷·모바일·전화 등 온라인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추석 승차권 예매 대상은 다음 달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다.예

    2023-08-18 김기랑 기자

  • [N-포커스]中위기 들불처럼 번지는데 말로만 脫중국, 韓정부 인도 공략법이 안 보인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경기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대체 생산기지로 '인도'에 눈독을 들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런 기조에 발맞추지 못하고 늑장 행보를 펼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 안팎에선 예전부터 '탈중국'을 연신 강조해왔지만, 정부

    2023-08-18 김기랑 기자

  • 김영란법 선물가액 상한 15만원 유력… 올 추석엔 30만원 가능성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다시 한번 상향될 전망이다. 명절에만 국한하지 않고 평소에도 상향된 금액을 적용할 수 있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

    2023-08-18 임정환 기자

  • 공정위, '5G 부당광고' 소비자 소송에 과징금 부과자료 제공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민사소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증거가 담긴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했다.공정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

    2023-08-17 이희정 기자

  • 1주택자 자녀 출산시 취득세 500만원까지 면제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1주택자 가구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 기업에 대해선 취득세 50%와 재산세 75%를 감면해주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2023-08-17 이희정 기자

  • [N-포커스]親기업 尹정부인데 리쇼어링 37개뿐… 법인세 내리고 노동규제 풀어야

    친(親)기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선 인센티브 확대보다는 본질적인 규제개혁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1

    2023-08-17 임정환 기자

  • 10월 수출 플러스 가능할까… 비중 20% 넘는 中 디플레 경고등 '악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월쯤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출 비중이 큰 중국의 경기침체가 심상찮아 정부 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근 중국은 소비와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가 악화하는 것도 모자라 소비자물가 상승

    2023-08-17 이희정 기자

  • 政, 세수부족에 이례적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정부가 최근 물가 불안에 유류세 한시 인하 조처를 오는 10월 말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2개월만 연장하고 이후로는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 추가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만 40조 원쯤 펑크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고육지

    2023-08-16 이희정 기자

  • [N-포커스]美 인플레·금리차-中 디플레·부동산버블… 'G2'發 불확실성 안개에 쌓인 韓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둔화하는 가운데 미국·중국 주요 2개국(G2)의 불확실성이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애초 정부는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저성장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온다.15일(미 동부시각)

    2023-08-16 임정환 기자

  • 韓 노동생산성 OECD 33위 '바닥권'… 이래도 노동개혁 외면할 건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정 갈등이 휴가철과 태풍 피해 등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전운이 다시 고조될 분위기다.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

    2023-08-16 임정환 기자

  • 유럽發 횡재세 확산 논란… 예산정국·세법전쟁의 '태풍의 눈' 되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한치 양보없는 '쩐의 전쟁'을 예고하는 가운데 '횡재세'가 변수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여건상 유럽처럼 급진적인 횡재세 도입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야당이 이를 지렛대 삼아 예산 정국에서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

    2023-08-16 이희정 기자

  • JP모건 "中성장률 6.4→4.8%"… 비구이위안 사태 일파만파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체이스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내렸다. 최근 디플레이션(수요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속에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에 위기의

    2023-08-16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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