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정부, 부자감세 한 적 없다…내수촉진·투자자 위한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작정이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내수 촉진을 위해 내수 촉진 감세하고 투자자를 위한 감세를 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에게만 집중됐다는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받아쳤다. 그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복지 예산은 올해 8.8% 증가했고, 재정지출은 취약한 약자를 위해 복지 지출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투자와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 확대 필요성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 5년 동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GDP 대비 국가 채무가 굉장히 확대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을 쓸 여력이 잘 안됐다"며 "지금 같이 물가안정과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하는 두 가지 제약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가계동향조사 개편과 이에 따른 소득분배 통계 왜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소득분배 지표를 공식 연간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통계청과 협의하면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에는 통계청이 하는 가계동향조사,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함께 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소득·지출 실태를 파악하고 가계수지를 산출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부채·소득·지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한다. 두 통계 모두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관련 지표를 포함해 발표한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배 지표 흐름에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