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현 의원 "수출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가입률 0.5% 불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외환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국내 수출 중소기업 8만5000여개사 중 500곳만 가입한

    2015-10-05 최유경
  • [생생국감] "조세연구원이 정부 들러리냐"…野, 담뱃세 공세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 1월부터 이뤄진 담뱃값 인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는 5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 25개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신학용 새정치

    2015-10-05 이상우
  • BMW 보다 비싼 쏘나타 자동차稅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5일 자동차세를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해 배기량은 낮으나 가격이 비싼 차량의 소유주가 자동차세를 적게되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문제돼 왔다. 예를 들어 BMW사의 520d(19

    2015-10-05 최유경
  • 낚시 어선 면허 車 보다 허술… 농해수위 국감, 해상 안전 사고질책

    2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각종 해상 사고의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과 연안화물선의 노후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해양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관리 감독 권한을 해수부로 일원화해야

    2015-10-02 임정환
  • 똘똘 뭉치는 농어촌 의원들…'지역구사수-김영란法 제외' 의기투합

    농어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야 없이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도입을 앞두고 농어촌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행령 정비를 요구하고, 선거구획정을 목전에 두고 '농어촌 대표

    2015-10-02 최유경
  • '모니터·칸막이' 고급형 고속버스, 내년부터 운행한다

    좌석마다 모니터와 칸막이를 설치한 고급형 고속버스가 내년 상반기 서울∼부산, 서울∼광주노선 등에 시범 투입될 전망이다.새 고속버스 상품이 나오는 것은 1992년 우등버스 도입 이후 24년 만이다.국토교통부는 고급형 고속버스 도입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2015-10-02 임정환
  • [생생국감]새만금 12조 투자유치 '허울'…실입주 5곳 3.6조 불과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지구에 대한 기업 투자 유치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새만금개발지구에 대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실적은 총 57개사,

    2015-10-02 임정환
  • [생생국감] 후반기 국감 시작부터 정쟁으로 '삐걱'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야가 각기 선거구 획정, 공천방식 등으로 내홍을 빚으면서 그 여파가 국감까지 드리우는 형국이다. 국회는 1일 기획재정위를 비롯해 법제사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등 5개

    2015-10-01 최유경
  • [생생국감]

    '증인 빠진 메르스 국감' 재연 우려…여야, 또 증인 채택 신경전

    지난 21일 파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정감사가 끝내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후반기 국감이 시작된 1일에도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고용복지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2015-10-01 이상우
  • [생분해성 어구]②고가·수요부족 걸림돌…국제규점化로 해결 모색

    생분해성 어구 사용은 해양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유령어업 등 폐어구로 말미암은 수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일거다득의 방법이다.그러나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생각만큼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 않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

    2015-10-01 임정환
  • [생생국감]

    수출입銀, 경영자문위원 10명 중 7명은 정치권 낙하산

    한국수출입은행이 박근혜정부 들어 임명한 경영자문위원 10명 중 7명은 정치권 출신 인사로 드러났다. 경영자문위원회는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제도 및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은행장의 요청에 따라 경영자문을 제공하는 기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2015-10-01 최유경
  • [국제유가] '달러강세-재고감소' 영향 하락 'WTI 45.09달러'

    세계 원유(Crude Oil) 가격을 결정하는 서부 텍사스 원유(WTI)는 30일(현지시간) 하락한 반면 북해산 브렌트(Brent) 원유와 국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두바이(Dubai) 원유는 모두 상승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형성된 Bren

    2015-10-01 윤희성
  • [생분해성 어구]①해양생태계 훼손 막고 성능은 나일론 능가

    바닷속에 유실된 폐어구로 말미암은 어업피해와 해양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버려지거나 유실된 폐어구에 해양생물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인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가하는 해양 폐기물은 해양 안전저해사고의 주요 원인이기

    2015-09-30 임정환
  • 상반기만 벌써 31건… 국세청 교차조사 '사상 최대'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위해 관할청을 바꿔 실시하는 '교차조사' 건수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 국세청 내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 배정된 교차조사 건수가 서울청 교차조사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해 '쥐어짜기용' 세무조사가 아

    2015-09-30 최유경
  • 성남시 노인 이동 '델따주' 무료 서비스 실시, 외출전 1599-1120로 신청

    성남시와 델따주가 21일  성남시청에서 '어르신 이동서비스' 제공에 관한 MOU 협약을 맺었다.종합경호전문업체인 델따주 권오균 대표는 "성남시에 있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고 향후 성남시와 함께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델따주

    2015-09-30 오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