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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사 '웃고' 서민 '울상'… 요금 오르고 준공영제 도입도 결국 혈세로
15일 예고됐던 버스 파업은 막판 협상 타결 등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후폭풍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요금 인상 등으로 노사는 희색인 반면 국민만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견해가 나온다.특히 정부와 여당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2019-05-15 임정환 기자 -
[철도안전 ①] [단독] '철도안전기술원' 만든다… 사고조사·부품인증·관제 일원화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등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철도 당국이 메스를 들었다.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기저기 흩어진 철도안전 관련 업무·기능을 한데 모으고 체계화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게 처방의 핵심이다.철도업계
2019-05-15 임정환 기자 -
'버스파업 D-1' 벼랑끝 협상… 대구·인천 타결 이어 경기 요금 인상
버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망이 엇갈린다. 다만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특히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존 태도를 바꿔 버스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혀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2019-05-14 임정환 기자 -
'세계수산대학' 설립 탄력… 해수부·FAO, 공동시범사업 약정
해양수산부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국내 설립을 추진하는 세계수산대학(WFU)을 공동으로 시범 운영한다.해수부는 14일 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가 문을 연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호세 그라치아노 다 실바 FAO 사무총장이 세계수산대학 공동시범사업
2019-05-14 임정환 기자 -
참 불편한 신기록… 실업급여 月 7000억 '사상 최초'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섰다. 신규 신청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7000명) 증가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가 52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만5000명보다 6만500
2019-05-14 임정환 기자 -
대일 '김' 수출 순항… 역대 최대 592억 계약 성사
일본에서 열린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인 592억원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는 지난해 계약실적보다 34.5%나 증가한 것이다.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한국수산무역협회와 일본 김 관련 단체가 일본 도쿄에서 공동으로 연 제25회 대일 김 수출 입찰·상
2019-05-14 임정환 기자 -
정부, 버스업계 임금보전 지원 확대…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정부가 버스업계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500인 이상 사업장 기존 근로자의 임금 보전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보조하기로 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
2019-05-13 임정환 기자 -
"동결 주장할 용기 있는 공익위원 있을까"… 내년 최저임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여부가 다시 공익위원의 손에 맡겨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새 공익위원 위촉을 마치기로 한 가운데 공익위원 위촉은 물론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절차대로 결정
2019-05-13 임정환 기자 -
'버스대란' 1년간 손 놓더니… 기재·국토·고용장관, 앞다퉈 요금인상만 들먹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vs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합니다"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버스요금
2019-05-13 임정환 기자 -
[누리꾼 톡] 버스 요금 인상 소식에 "이기적인 노조" 분노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1개 지자체의 버스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누리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모습이다.13일 빅터뉴스(BDN: BigDataNews)의 워드미터 분석 결과 전날 보도된 '주 52시간제 때문에… 시내버스 요
2019-05-13 편집국 기자 -
여야 대립으로 마비된 국회
6조7000억 추경안, 기약없이 보름째 표류…국회 통과 언제쯤?
강원 산불·포항 지진 등 재난피해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보름이 넘도록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여야 4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로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가 마비되고
2019-05-12 한지명 기자 -
떡 본 김에 굿?… 준공영제 버스노조도 임단협에 근로시간 단축 이용 논란
버스노조가 임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서민을 볼모로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버스노조가 오는 15일 이후 파업을 예고하는 가운데 파업에 찬성한 대부분 노조가 이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준공영제 지역이거나 1일 2교
2019-05-10 임정환 기자 -
국토부 "요금인상" vs 지자체 "예산지원"… 버스파업 초읽기에 '네탓' 타령
버스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적극적인 요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지자체는 정부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김정렬
2019-05-09 임정환 기자 -
남북철도 연결 헛구호였나… 청와대 주택비서관이 철도업무 관장
남북 철도 연결과 관련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북측 구간의 현대화 수준을 '고속화 철도'로 서둘러 결정하고 이에 맞춰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그러나 철도전문가 사이에선 정부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주먹구구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적잖다
2019-05-09 임정환 기자 -
'슈퍼 BRT' 반쪽 될라… 핵심 '정류장 요금 시스템' 빠져
국토교통부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개선해 지하철 수준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슈퍼 BRT(S-BRT)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지만, '팥소 없는 찐빵'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급 BRT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류장 사전요금지불 시스템 도입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
2019-05-08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