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심폐소생'… 대체공휴일 확대·600억 휴가비 지원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의 휴가비를 6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문화비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국내소비를 이끌어내고,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 비자제도를 개편해 더 많은 관광객이 방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말미암아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4분기 이후 기저효과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했다. 관광·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기간 누적된 피해로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와 경기둔화 등에 따른 고용·임금상승세 둔화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약화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도 소비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여행수요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국내보다는 해외여행으로 확대되면서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 하에 관광·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활성화'를 추진한다. ▲50여 개의 메가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대대적인 할인행사 ▲근로자 휴가비 지원 ▲지역축제 스케일업 등 이른바 '내부 붐업(Boom-up) 패키지를 시행한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상향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등 국내 소비기반을 강화하고,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생계부담 경감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국민이 국내여행을 활발하게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총 600억 원의 재정지원에 나선다. 숙박과 철도, 항공 등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휴가비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숙박예약 시 3만 원의 할인을 제공하는 혜택은 100만 명을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온라인을 통해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을 예약하면 18만 명에게 할인쿠폰 1만 원도 제공한다. 지역관광결합형 KTX는 최대 50% 할인해주고,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은 최대 2만 원을 할인해준다. 총 134만 명에게 400억 원쯤을 지원하는 셈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에 2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19만 명에게 국내여행비로 10만 원을 지원해준다.

근로자에게는 4~12월에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p) 더 상향해준다. 이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 전통시장 공제율은 40%에서 50%로 각각 상향된다.

현재 공연‧전시회‧박물관‧체육관 입장권, 음반‧영상물 구입비 등만 가능한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케이블카·수목원 입장권 등을 포함한다.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대상에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가 추가되면서 정부는 이를 활용해 내수 소비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하루 더 쉴 수 있게 하는 것. 기존에는 명절과 국경일, 어린이날이 대체공휴일 대상이었지만, 지난 연말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토요일인 부처님오신날(5월27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돼 월요일인 5월 29일 하루 더 쉴 수 있게 된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월요일로 대체공휴일과는 무관하지만, 주말인 12월 23일부터 3일간 연휴가 이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촉진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휴가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공휴일‧명절‧징검다리 연휴 등이 있을 때마다 놀이공원과 유원시설 프로모션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5월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등 두 차례 연휴 기간에는 국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4~5월에는 한류행사와 국제회의 등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6월에는 여행가는 달과 농어촌 관광 프로그램 등으로 휴가철 효과를 극대화한단 계획이다.

각종 이벤트, 연휴 등과 연계해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 대대적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봄·여름철 유통업계 세일을 확대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는 행사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아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도 개편한다.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거부율이 낮은 일본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관광객 유입도 확대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무료 항공권 추첨, 항공권 할인 이벤트와 한류·먹거리·의료관광 등의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