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대책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불안 잠재워야 지갑 열려

정부가 침체된 내수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관세 인하, 금융지원과 통신비 경감 등의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일각에선 먹을거리와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내수활성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내수활성화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것은 높은 주거비 부담이 내수의 제약요인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인 먹거리와 통신, 금융, 주거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이 덜어져야만 국민의 눈길이 소비로 이어질 것이란 계산이 깔린 셈이다.

수백 가구의 빌라를 사들이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국세는 모든 채권보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됐을 경우 국세 먼저 변제한 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체납된 국세가 많을 경우 보증금을 전부 못 돌려받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같은 일을 막기 위해 정부는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주택의 임차인에 대해선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해선 보증금을 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경매나 공매가 시작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면 '전세피해 조건부 확인서'를 선제적으로 발급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에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피해자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한 후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출 상환을 지연하면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증부 월세대출의 면적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재계약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호의 임대료도 동결한다.

향후 실거래가 정보공개시스템에 매매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해 시세조작 목적의 허위신고도 방지한다. 최근 일부 아파트에선 시세와 동떨어진 최고가를 실거래가로 신고한 뒤 이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를 악용해 시세조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시세 왜곡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아파트의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 조사해 6월 중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먹을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4~6월 170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실시한다. 대형·중소형마트와 지역 하나로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1인 1만 원 한도로 20%의 할인을 진행한다. 전통시장은 1인 2만~4만 원 한도로 20~30% 할인을 진행한다.

수급불안 품목인 닭고기와 대파, 명태, 무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국내로 들여온다. 중소 식품기업의 원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공용 정부양곡을 국내산 1만t, 수입산 2만t을 추가 공급한다.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요금제 대비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토록 하고 요금제 중간구간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데이터 사용에 특화된 청년요금제도 출시한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햇살론카드를 1년 이상 이용한 성실이용자들의 보증한도를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기능 강화를 위해 미소드림적금 불입금액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최대 1%포인트(p) 인상한다. 미소드림적금은 미소금융·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상품이다.

주류시장 유통과 가격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국세청 지침으로 다음 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다양한 방식의 도매업체 할인이 가능해지면 소매업체의 묶음할인, 음식 패키지 할인 등 할인행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6월 중에는 은행권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