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론스타, '6조원대 국제 소송' 이르면 120일 내 선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국제소송의 결과가 이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법무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사건의 중재재판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29일 밝혔다. 론스타는
2022-06-29 김동우 기자 -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본궤도… 8077억원 투입, 2029년 개항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을 오는 2028년 완공하기로 하고 기본계획을 오는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24조원대 토건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유일하게 포함된 항공분야 인프라 사업이다. 그동안 전략환경영향
2022-06-29 임정환 기자 -
원희룡 "징벌적 부동산세제·금융규제 정상화… 내집 마련 욕구 존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전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세제를 타파하는 등 조세정의와 금융규제 등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
2022-06-29 이희정 기자 -
최저임금 법정시한 D-1…추경호 "높은 임금인상 우려" 메시지 먹힐까?
친시장 주의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과도한 임금 인상 확산을 우려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급 여력이 없다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18.9% 인상은 어불성설이라고 호소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2022-06-28 임정환 기자 -
인천공항공사, 임원 성과급 반납…공기업 혁신 동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장·감사위원·상임이사 등 경영진의 올해 성과급을 모두 반납하겠다고 28일 밝혔다.최근 국제선 정상화 등으로 인천공항 여객수요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악화한 재무
2022-06-28 임정환 기자 -
SR, 지난해 온실가스 2.6만t 줄여…탄소중립 박차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지난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6648t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 18만6836t 대비 14%쯤 감축한 수치다.감축한 온실가스 배출권 중 9000여t은 팔고
2022-06-28 임정환 기자 -
조세연 "종부세 과세기준, 주택가격 아닌 물가·소득 연계해야"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체계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소유자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세율과 세부담상한선 하향조정과 더불어 과세기준을 주택가격이 아닌,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나 소득증가율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
2022-06-28 이희정 기자 -
한전 30兆 적자에 '한전공대' 애물단지 전락…벌써 존폐론 나와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이하 한전공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전공대가 존폐의 갈림길에 내
2022-06-28 임정환 기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94만개사에 손실보상금 3.5조 지급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94만개사에 대한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이 3조500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
2022-06-28 이희정 기자 -
조세연 "상속·증여세, 과세 일원화 검토 필요"…유산세·유산취득세 제안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증여 규모는 늘고 있지만, 상증세 체제는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인 자녀 1인당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상증세 과세 방식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권성오 한국
2022-06-28 이희정 기자 -
근로장려금 121만 가구에 평균 81만원 지급
국세청이 121만 가구에 평균 81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합산해 받는 14만 가구는 평균 161만원을 받는다. 국세청은 28일 코로나19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귀속 하반기 근
2022-06-28 이희정 기자 -
작년말 지주회사 168개…코로나로 투자위축 현금자산 10조↑
지난해 지주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위축으로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22년 지주회사 사업 보고를 토대로 작년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공개했다.지
2022-06-28 이희정 기자 -
7월부터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가구당 월 2220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과 일반용인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인 MJ당 0.67원 인상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 MJ당 0.44
2022-06-27 이희정 기자 -
3분기 전기료 kWh당 5원 인상…4인가구 월 1535원↑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kWh당 5원이 인상된다. 한국전력은 27일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5원/kWh)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5원/kWh으로 확정해 발표했다.&n
2022-06-27 이희정 기자 -
코레일, '경영합리화TF' 발족...고강도 개혁 추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부응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합리화 전담반(TF)'을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경영합리화TF는 공사의 주요 부문을 총망라한 경영합리화 계획을 세우게 된다. △경영기획 총괄 △조직·인사 △재무관리 △주요 사업 등
2022-06-27 임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