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간중심 역동적경제 실천…내년 예산 13.6조 편성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3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중기부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정부와 민간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945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올해 2935억원(500개팀)에서 내년 3782억원(720개팀)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해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로 진출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잠재력이 큰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한다.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초격차 분야 벤처·스타트업의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초격차펀드를 신설하고, 해외 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에도 출자해 글로벌 모험자본의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한다.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는 7조44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및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한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2조23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은 1조4900억원을 편성했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도 올해 2178억원에서 내년 2453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중소기업 R&D는 시장과 연계한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해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창업성장 예산은 4562억원, 기술혁신 관련 예산은 4687억원, 기술 상용화 관련 예산은 2803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선 4조175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자 대상 점포철거비·심리치유·컨설팅·법률자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도 본예산 수준인 2조3000억원보다 30% 증액된 규모인 3조원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