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5년간 340조 투자…내수기업에도 수출금융 500억 지원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가 잇따라 적자를 기록하자 정부가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증을 최대 100억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1~7월 수출은 4111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지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무역수지는 같은기간 15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전년동기대비 501억달러(89%) 증가하면서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주요국 긴축정책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성장세 회복지연 ▲수요둔화로 인한 반도체 가격 하락 ▲높은 에너지가격 수준 지속 등 우리나라 무역의 3대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수출지원 확대 ▲3대 수출입 리스크 대응 강화 ▲수출산업 경쟁력 향상 ▲민관합동 수출 지원체계 가동 등이다. 

수출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해 최대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기업별 보증 한도도 확대해 중소·중견기업 50억원에서 중소기업 7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을 상향한다.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지원도 강화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9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사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금리가 연 2~2.5%인 6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마케팅,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하고 유망분야의 중소·중견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연계해주는 대규모 O2O 수출상담회인 '붐업 수출 코리아'를 11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다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장비 등 미조립 생산설비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해 통관부담을 완화한다.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선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한다.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현재 6개에서 전국 30개소로 확대하고,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상사와 디지털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한다. 

수출입 리스크 관리를 위해 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서비스 등 중국과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육성중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한·중 수요 30주년을 기념해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반도체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의 기업투자를 총력 지원하고 향후 10년간 15만명의 인력을 양성한다. 오는 2030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팹리스 수요 발굴 차원에서 팹리스·소재-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 현지 마케팅을 강화한다. 

에너지 수입과 수요 부문에서는 가격이 급등한 LNG와 석유를 LPG나 바이오 연료 등 다른 연료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 절감을 추진한다. 산업, 건물, 수송 3대 분야 에너지 수요 효율화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투자, 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정부는 주력 품목의 고도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약 3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세제 지원과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한다. 공급망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바이오, 2차전지, 소비재 등 수출유망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방산과 원전, 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성과를 이루는데 집중한다. 

다음달부터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수출현장 지원단을 가동하는 한편 산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10월부터 운영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4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던 한국 수출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