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수출 차별대우 해소 총력"미 상무부와 기존채널 활용해 소통통상규범 분쟁해결절차 검토 병행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이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수출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 대회의실에서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국의 IRA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시행된 미국의 IRA법은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 국내 전기차 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경쟁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다각도로 대응해왔다.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을 반장으로 범부처 합동대책반을 가동해 수시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하며 총력 대응하고 있다. 미국 의회, 행정부와 전략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국제 공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IRA법은 현대·기아차 포함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부처와 관련업계가 단합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내 정치경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미 양자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양국 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양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고, 이를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산업부-미 상무부 간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 기존의 채널을 활용하거나 별도 채널을 구성하는 방안은 물론 통상규범 분쟁해결 절차 검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이번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치는 우리나라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일본 등의 자동차 업계에도 똑같이 차별적으로 적용돼,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다자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오늘 통상추진위원회를 계기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해 수시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