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강화…해수부 내년 예산 6.3조원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사능 모니터링과 검사를 위한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예산은 대폭 축소한다. 

해수부는 2023년도 예산으로 6조3814억원을 편성, 올해 본예산인 6조3849억원보다 35억원(-0.05%)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많은 예산이 감소한 분야는 해운·항만 분야로 올해는 2조290억원이 편성됐지만 내년에는 정부의 SOC 감액편성 기조로 1조8711억원이 편성돼 올해 대비 1579억원(-7.8%) 감소했다. 

수산·어촌 분야 예산은 2조9,295억원으로 올해 2조8326억원 대비 3.4% 증가했으며 해양‧환경 분야 예산은 1조3584억원으로 올해 1조3083억원 대비 3.8% 증가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8783억 원으로 올해 8237억원에 비해 6.6% 증액됐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해양물류 선도체계 구축 및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바다 조성 및 해양영토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어촌 300개소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득 증진과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444억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어가·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512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40개의 도서지역에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응해 방사능 모니터링·검사에 예산을 올해 78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쯩액하고 수산물 수급 안정에 올해 1418억원에서 3331억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분야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했다.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에 690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메가포트에 129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한국형 초정밀 위성항법시스템에 368억원을 투입한다. 갯벌 복원에 231억원, 바다침적 해양쓰레기·어장방치 폐어구 수거·처리에 3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비해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며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들이 바다와 연안에서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