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 "코로나19 정책자금 지원업체에 추가 자금대출 한시 허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7일 서울 aT센터에서 올해 첫 감사자문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감사자문위는 감사·법률·세무 등 5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이날 자문위는 코로나19(우한 폐렴) 정책자금 융자업무와 관

    2021-05-17 임정환 기자

  • 공정성 시비 여전한데…부동산세제 개편에만 몰두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 이전에 세제 개편 방향을 잡기 위해서다. 일단 당정은 재산세 완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기류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 고령·은퇴자

    2021-05-17 임정환 기자

  • '부당특약-하도급계약' 임의 취소 미진종합건설에 과징금…‘공사포기각서’ 위조논란도

    수급사업자에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며 부당특약을 설정하거나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미진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2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이 회사는 공사취소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공사포기각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어 검찰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21-05-17 권종일 기자

  • 대형유통사 ‘부당반품’ 근절…‘비용·대상’ 약정의무화

    정부가 대형유통사들의 부당반품을 근절하기 위해 납품업자간 물품거래 계약체결시 대상과 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이하 반품지침)’을 내달 7일

    2021-05-17 권종일 기자

  • aT,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앞장…'현장 청렴소통의 날' 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반부패·청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현장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 매진하고 있다.aT는 지난 13일 목포항에서 제4회 현장 청렴소통의 날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aT는 농림수산식품 생산·가공·유통·수출 현장에서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2021-05-14 임정환 기자

  • '난제산적' 노형욱號 국토부 출범…차질없는 공급정책 수행 급선무

    부동산 비전문가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문재인 정부의 3번째 국토부 수장으로 임명됐다. 노 장관 앞에는 주택공급을 비롯해 시급한 과제들이 쌓여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노 장관의 재임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새로운 정책을 만들려는 시도보다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2021-05-14 임정환 기자

  • 문승욱 "핵심인재 양성해 주력산업 혁신-신산업 육성할터"...경총 방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찾아 손경식 경총회장과 면담하고 재계 현안을 논의했다.문 장관의 이번 경총 방문은 취임이후 지난 12일 대한상의에 이은 두번째 행보다. 문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탄소중립 실현과 디지털 전환

    2021-05-14 권종일 기자

  • '경기회복' 진단 잇따라…재정적자 악화·나랏빚 급증은 위험요인

    정부가 사실상 실물경제가 개선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상황에서 호조세를 보인 수출과 달리 내수 부진을 계속 지적해오다 지난달 내수가 개선 흐름을 보인다고 진단했다.다만 일각에선 고용 등 일부 경제지표의 경우 기저효과가 작용

    2021-05-14 임정환 기자

  • 해수부 '문성혁 시즌2' 맞을 듯…재임기간 짧고 후보자 찾기 부담도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해수부는 '문성혁 시즌2'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박 후보자가 차관직마저 내려놓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박 후보자는 이날 해수부를 통해 배포한 사퇴 입장문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번 논란이 공

    2021-05-13 임정환 기자

  • 국세청, 부동산 투기혐의 ‘미성년 금수저’ 탈탈 턴다...3차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 토지를 소유한 30대이하 연소자를 대상으로 탈세혐 검증에 나선다.국세청은 13일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통보한 연소자의 고액토지 취득자료 등 탈세의심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LH 직원들의 투기논란 이후 3기 신도시와 개발지역

    2021-05-13 권종일 기자

  • 2030년까지 반도체산업에 ‘510兆+α’ 민간투자 유도…'K-반도체 전략' 수립

    오는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와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이 수립됐다.정부는 13일 반도체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필요성에 따라 종합반도체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

    2021-05-13 권종일 기자

  • 박준영 해수장관 후보자 "국민 눈높아 안맞았다" 자진사퇴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 3인방을 두고 여당 내에서 '희생플라이'가 필요하다는 자진 사퇴론이 제기된 가운데 13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다.박 후보자는 이날 해수부를 통해 배포한 사퇴 입장문에서 "영국대사관 근무 후 가져온 그릇 등과

    2021-05-13 임정환 기자

  • KDI "올해 3.8% 성장"…文대통령 '4% 성장'에 제동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가 3.8% 성장할 거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전망치(3.1%)보다 0.7%포인트(p) 올려잡았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4%를 밑도는 수준이다.KDI는 13일 발표한 KDI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

    2021-05-13 임정환 기자

  • 택지개발지역 토지쇼핑 사주일가 등 289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점검을 통해 289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지난달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2021-05-13 권종일 기자

  • 이번엔 최저임금 헛발질?…與 징벌적손배 추진에 소상공인 '발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간 기싸움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당이 최저임금을 어겼을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해 소상공인이 반발하고 나섰다.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

    2021-05-13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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