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각대로·바로고·부릉' 갑질계약 자진 시정

    분리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배달대행 플랫폼사업자와 배달기사간 불공정 계약이 시정됐다.공정위는 로지올(서비스명 생각대로)·바로고(서비스명 바로고)·메쉬코리아(서비스명 부릉) 등 분리형 배달대행 서비스업계의 계약서를 점검해 배달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2021-05-24 권종일 기자

  • 조선·미래차 등 6개분야 R&D 지원에 3년간 280억 투입

    조선, 미래차, 가전전자, 유통·물류, 철강, 헬스케어 등 6개 분야의 R&D 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국비 228억원, 민간 자체투자 51억원 등 총 279억원이 투입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전략’ 추진 일환으로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2021-05-24 권종일 기자

  • 정부, 대미투자 韓기업에 세제·인프라 지원 요청

    한국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관련 정부가 미 정부에 적극적인 투자인센티브 지원을 요청했다.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직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을 별도로 만나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대한 세제, 인프라 등 인센티브 지

    2021-05-22 권종일 기자

  • [김부선 후폭풍③]정치논리로 그은 GTX-D…주민 편의위한 대안찾아야

    이른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 광역급행이 김포장기~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김부선'으로 공개되면서 논란이 거세다. 교통난에 시달리는 김포·검단지역 주민은 "인구 50만에 달하는 도시에 서울 직결 노선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노한다. 정부

    2021-05-21 임정환 기자

  • 원자재 수급위해 비축물자 푼다…임시선박 6월이후 미주항로에 월 2척 투입

    정부가 원유가 인상, 철근 품귀 등 최근 야기되고 있는 원자재 수급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21일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우리 경제에 리스크요인으로 작용치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1 임정환 기자

  • 오늘부터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온라인을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서비스가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간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했던 신고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온라인(정부24)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출력할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

    2021-05-21 권종일 기자

  • 5월1~20일 수출 311억달러, 53.3%↑…반도체 26%↑·승용차 146%↑

    수출이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작년 11월이후 7개월 연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5월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31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3.3%(108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2021-05-21 권종일 기자

  • '묻지마' 해상풍력 원스톱 법안에 수산업계 '발끈'…"초유의 환경파괴법 될 것"

    정부가 탈원전·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찬한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소위 여당발 '해상풍력 원스톱 법안' 발의에 수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20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25일 긴

    2021-05-20 임정환 기자

  • [김부선 후폭풍②]GTX-D '김용선'으로 일단락될듯

    이른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 광역급행이 김포장기~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김부선'으로 공개되면서 논란이 거세다. 교통난에 시달리는 김포·검단지역 주민은 "인구 50만에 달하는 도시에 서울 직결 노선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노한다. 정부

    2021-05-20 임정환 기자

  • 1분기 소득줄고 지원금만 늘어…빈부격차는 더 심화

    올해 1분기 가계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월평균 소득이 늘었다. 하지만 실상은 '번 돈'은 줄고 '받은 돈'이 증가했다.정부가 통계를 왜곡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 정부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했다는 설명

    2021-05-20 임정환 기자

  • 가맹점 갑질 BBQ-bhc 제재…사업자단체 활동주도 계약해지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와 비에이치씨(이하 bhc )가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0억3500만원을 과징금을 물게됐다.BBQ와 bhc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거절 등

    2021-05-20 권종일 기자

  • 불공정행위 조사기업 ‘방어권' 강화…심의·의결단계 추가현장조사 금지

    불공정행위 처리과정에서 피심인(기업)들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동의의결 이행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 처리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건절차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행

    2021-05-20 권종일 기자

  • '종부세 완화 빠지나'…부동산정책 보완 '용두사미' 우려

    정부가 다음달까지 여당과 협의를 거쳐 부동산정책 보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아예 빠지거나 미세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점쳐진다.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4·7 재·보궐선거와 노형욱호 국토교통부 출범 이후 민간재

    2021-05-20 임정환 기자

  • 재산세만 완화… 종부세·대출규제 '엇박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해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를 포괄하는 개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자 감세' 논리에 밀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사실상 무산됐고, 종부세 역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2021-05-19 편집국 기자

  • 행복청 간부직원 부인들 국가산단 인근 땅 투기 의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직원 배우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7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청 소속 과장 부인 A씨와 다른 과장 부인 B씨는 지난 2017년 9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농지 1073㎡를 4억8700만원에 사들였다.

    2021-05-17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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