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만 완화… 종부세·대출규제 '엇박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해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를 포괄하는 개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자 감세' 논리에 밀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사실상 무산됐고, 종부세 역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KBS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의 원칙을 "정부 입장이 바뀌었구나, 좀 버티면 되겠구나 하는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는 범위"라고 강조했다.

양도세 중과 완화론과 관련해선 "정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해 5월 말까지 1년이나 매물을 정리할 기회를 줬는데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구제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여당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부동산 특위의 많은 분이 비슷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정책 기조 유지 속 미세조정'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18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론과 관련해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이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이다.

1주택자 종부세의 경우 집값이 단기간에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세금 부담이 커진 경우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미세조정에는 공감했다.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나중에 주택을 팔 때 밀린 종부세를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 기준선 상향 조정이나 양도세 완화 문제는 장기화 모드에 접어든 모습이지만, 부동산 세제 문제는 지역 민심과 직결되는 만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여당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추진이 쉽지 않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당 내에선 신중론도 다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당정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재산세 감면 대상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면 59만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송 대표 역시 지난 14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