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생 선발…심의거쳐 12월 지급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7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장학생 지원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관리업무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인 또는 그의 자녀(음주 및 불법으로 인

    2020-09-07 임정환 기자

  • 與 상법개정 강행에 野 차등의결·포이즌필 '맞불'…격돌 불가피

    대표적인 기업 규제법인 상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2020-09-07 안종현 기자

  • 하청업체 납품대금 올려주면 상생협력위반벌점 최대 2점 깎아준다

    하청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요청 활성화를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 참여 기업(원사업자)에 최대 2점의 벌점경감 혜택이 부여된다.상생협력법상 부과되는 벌점은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되며 최근 3년간 누산 5점을 초과할 경우 중기부에서는

    2020-09-07 권종일 기자

  • '2차 재난지원금' 윤곽… 정부, 최대 9조 '4차 추경' 추진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라 고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2020-09-06 편집국 기자

  • 부동산매물정보 '카카오' 못주게 막은 '네이버'에 과징금 10억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며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3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이 사건은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CP. Co

    2020-09-06 권종일 기자

  • "부부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부부 공동 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앞서 양도세 특례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밝힌 국세청의 법령 해석을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뒤집은 것이다.4일 정부 관계자에

    2020-09-04 안종현 기자

  • 국세청 조직재편 막바지 탄력…관서장회의 사상 첫 ‘화상’ 진행

    코로나 19 재유행에 따라 국세행정 일정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김대지 국세청장은 취임후 첫 고위직 인사를 통해 국세청 차장과 7개 지방국세청 인선을 4일자로 확정지었다.이어 내주중 고위직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끝으로 조직재편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다만 올

    2020-09-04 권종일 기자

  • 내년 R&D 예산 27조 편성…코로나19 백신개발에 2000억 투입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2.3% 증액한 27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기획재정부는 4일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R&D가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가 돼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R&D예산은 올해 18%

    2020-09-04 안종현 기자

  • 2차 재난지원금 '선별' 가닥…저소득층·자영업자 집중지원 예상

    정부가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막대한 재정투입에 재정여력이 여의치 않은데다 경기부양 효율성도 크지 않다는 명분이다. 2차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김

    2020-09-04 안종현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8명…누적 2만842명, 위중환자 157명

    코로나 19 신규확진자가 198명 추가 발생했다.4일 중대본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198명으로 전날 195명에 이어 이틀연속 200명대 미만을 기록했다.신규 확진자 198명 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189명, 해외 유입사례는 9명이 확인됐다. 총 누적 확진자는

    2020-09-04 권종일 기자

  • 한전, '공정경제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모범거래 45개 모델 연말까지 완수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상생발전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선포했다.한전은 3일 제2차 윤리준법위원회를 열고 공정경제를 위한 올해 공정거래 모범모델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했다.한전은 공정경제를 선도하는 모범기업이 되고자하는 김종갑 사장

    2020-09-03 권종일 기자

  • 외국인·법인, 경기도 주요지역 땅 못산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경기도가 이르면 10월중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매각 행위를 제외한 취득 행위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2020-09-03 안종현 기자

  • 韓, 中전기차배터리 기술규제 6개월 연기 요청

    정부가 중국측의 전기차배터리 기술규제와 관련, 중국측에 6개월 유예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열린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서 중국측의 과도한 기술규제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2020-09-03 송승근 기자

  • 코로나19 확산 주범된 불법다단계업체…공정위, 미등록 3개社 고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미등록 불법다단계업체에 대한 고발 조치가 취해졌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 확산의 원인중 하나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한 불법 방문·다단계판매업체 방문이 지목되고 있어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

    2020-09-03 권종일 기자

  • 한국판뉴딜 190兆 자금공급안 발표…文 1차 전략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190조원 규모의 사업자금 공급 계획을 논의했다.‘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뉴딜금융’을 목표로 세운 이번 사업자금 조달에는 금융지주회사,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기관 등 전 금융권이

    2020-09-03 안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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