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데이터 기반의 사회정책 추진"… 교육데이터부터 적극 개방

정부가 저출산·지역소멸과 같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24개 부처·청·위원회가 공동 수립한 '2024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024 사회정책 방향'은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권 보장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사회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핵심 사회정책의 목표는 긴밀히 연계돼 있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창의적 해법을 발굴하기 위해선 부처 간 협업이 강화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데이터 기반으로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통한 협업을 구축하고, 신규 통계 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그동안의 협업이 부처별 추진정책의 물리적 연계에만 그쳐 공동목표 설정·실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사회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부처·유관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는 데이터 기반 사회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데이터 연계를 통해 사회난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지원, 민간 협력 신규 서비스 창출 등을 위해 국민 관심도가 높은 교육데이터부터 적극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사회분야 데이터 연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요 사회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적 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민간·학계와의 정책 소통도 활성화한다. 주요 학회 등 다양한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행정자료 공개를 통해 사회현안 연구→정책기획→환류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