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110兆 민간투자계획 지원"… 전기차 생산능력 2030년까지 5배 확충

정부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밀착 지원에 나선다. 첨단산업 중심으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 확보와 경제 활력 회복의 디딤돌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을 담은 신(新)산업정책 2.0을 발표했다.

◇올해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110조… 전년比 10%↑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 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지난해(100조 원)보다 10% 증가한 110조 원 규모다.

산업부는 장관급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운영해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투자전략회의는 정부와 산업계가 소통하는 최상위급 정례 회의체다. 산업부는 기업으로부터 투자 관련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채널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투자전략회의는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이 핵심 프로젝트는 반도체(2건), 자동차(2건), 디스플레이(2건), 이차전지(2건) 등이다.

산업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규제 완화 등 종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는 물론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안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라면서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20개 이상의 업종별·기능별 산업전략, 첨단산업·디지털전환·인력양성을 위한 법령 제정 등 산업혁신의 기반을 만드는 신산업정책 1.0을 추진해왔다.

신산업정책 2.0은 속도와 성과를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는다. 민·관 소통 확대와 신속한 정책 추진을 통해 체감 성과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임계점)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추진 △인공지능(AI) 시대의 신산업정책 등이 과제로 꼽혔다.

먼저 첨단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전략적 지원 강화에 나선다. 반도체 생태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팹리스·소부장 등 약한 고리를 보강한다. 이차전지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민간 광물 확보 프로젝트 지속 발굴, 광물 저소비형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 산업에 있어선 공정·소부장 고도화와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5000억 원의 연구·개발(R&D) 기획에 나선다.

주력산업 업종별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도 나선다.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전환 흐름이 지속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생산능력을 5배 확충한다. 자동차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조선업은 환경규제와 경쟁국의 추격이 한창인 가운데 미래 선박 기술 선점에 주력한다. 올 상반기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한다. 기술혁신 핵심 기업 규제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차세대 조선산업 기술혁신법(가칭) 발의도 추진한다. 철강은 글로벌 탄소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탄소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철강재 개발에 나선다.

석유화학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제품 개발, 친환경 전환 R&D를 본격 추진한다. 로봇은 8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 기술 로드맵을 올 상반기에 추진한다. 섬유사업의 경우 친환경·저탄소 설비로 교체하는 비용을 최대 40%(기업당 30억 원) 지원한다.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30대 전략품목과 타겟시장도 선정한다.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인구구조 등 글로벌 4대 핵심 트렌드를 기준으로 매년 품목을 추가·변경한다.

수출 확대를 이끌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총 250조 원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도 169억 원에서 311억 원으로 확대한다. 마케팅 예산 3분의 2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

이와 함께 AI와 산업 융합을 테마로 AI시대의 새로운 산업 정책을 수립한다. 국내 AI·산업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AI 산업정책위원회와 100여 명 규모의 작업반을 운영한다.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도 올 상반기 진행한다. 업종별 제조공정 분석을 통해 생산 전 과정에 대한 지능화·자율화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계·장비·로봇과 AI의 융합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이제는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할 시점"이라면서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