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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건전성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감정적 비판을 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국가채무에 대해서 참여정부에 있던 분들은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0년 국가채무는 407조1000억원으로 GDP대비 36.9%로 나타나 40%를 넘지 않는다는 전망이다.

    국가채무 증가규모는 노무현 정권 5년(2003~2007년)간 165조3000억원(연평균 33조1000억원)이 늘어났으며, 이명박 정부는 3년(2008~2010) 동안 108조2조원(연평균 36조1000억원)의 채무를 늘렸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부채가 늘었다고 주장하자 나 의원은 노무현 시절 경기가 호황이었음에도 현 경제위기 상황보다 높은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과 현 여당인 한나라당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나선 것이다.

    나 의원은 “국가채무는 우리(여야)의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참여정부는 세계 경제 호황기 5년간 국가채무를 2.3배 증가시켰다. 연평균 33조원 증가시켜 GDP대비 2.4%p씩 증가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참여정부는 증세를 그렇게 하고도 이랬는데, 이명박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채무를 증가시킨 것으로 비교가 안된다”면서 “국가채무가 많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공동책임이니까 같이 해결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난 이유로 그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도시가 11조5000억원이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40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 하고 용산기지 이전도 4조~5조원이 드는데 뭐하려고 이렇게 빨리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전작권 조기환수 조치한다면서 4조~5조원 잡고, 건강보험 적자는 말도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면에 현 정부의 국가채무는 3년간 평균 3조6000억원, GDP대비 연평균 2.1%p 증가해 참여정부보다 적다”면서  “외국에 비해서도 적은 규모”라고 말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 비율은 GDP대비 100.2%로 한국의 2.17배에 이르며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007년 수준이었던 시기에 선진국의 GDP대비 국가채무는 평균 70.4%로 2010년 한국의 1.9배에 달한다.

    이어 나 의원은 “GDP대비 총 국가채무가 40%를 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 발표로는 40%는 넘지 않게 돼있으니 다행”이라며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이지 부자감세니 서민감세니 하는 이분법적 논리는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참여정부 국가부채 내역이 총 165조원인데 일반회계는 29조원에 불과하다”면서 “순수적자는 29조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부채를 늘렸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하시느냐”고 언성을 높여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