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 7단계 시나리오' 중 이미 4~5단계"

'3대 세습'이 현실화된 북한에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최근 '북한 붕괴론'을 입에 담아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화폐개혁에 실패하고 중국만이 유일한 소통창구인 상황에 고작 27살의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되면서 60년간 이어온 북한정권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래를 두고 '붕괴한다'는 주장과 '쉽게 붕괴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승부가 있는 토론배틀'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는 북한 문제 전문가인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장성민 전 국회의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북한 붕괴론’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펼친다. 13일 토요일 밤 9시 30분 방송.

'붕괴 가능성이 높다'는 측에서는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 고질적인 경제난, 김정은 우상화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북한 정권의 붕괴가 올 것이며 이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의해 북한이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현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은 "3대 세습을 한다는 것은 개혁 개방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북한 경제는 스스로의 힘으론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기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도 "로버트 콜린스의 북한붕괴 7단계 시나리오(자원고갈, 자원분배 우선 순위화, 독자노선, 탄압, 저항, 분열, 정권교체)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4내지 5단계의 수준에 와 있다"고 붕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붕괴 가능성이 낮다'고 관측하는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안정적인 세습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왔으며,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 사회에서 쉽게 퇴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성민 전 국회의원(현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은 "쿠데타를 하면 하는 족족 파리채로 탁탁 잡듯이 체제가 움직이고 있다"며 "북한에는 반동세력을 규합할 만한 힘이 없다. 반 체제적인 불만을 세력화할 만한 여력이 없어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후계문제를 둘러싼 붕괴가능성은 낮다. 이미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에 대비해 인사개편을 완료하고 후견그룹을 형성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했다"며 붕괴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한편 이번 토론장에는 주제가 민감한 북한 정세인만큼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눈길을 끌었다. 북한붕괴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해서 조영기 교수는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분명 남한"이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무진 교수는 "북한급변사태를 준비를 하되 조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모든 것이 끊긴 압박과 제재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붕괴나 흡수통일을 논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