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직 간부 "전화 몇통만 해도 알수 있는 범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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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마피아들, 지옥을 천당으로 조작!
BIS 비율 5.13%라고 공시하였는데, 알고 보니 -50.29%
趙甲濟
지난 2월14일 부산저축은행은 2010년 12월말 기준 영업실적을 발표하였는데, BIS 비율이 5.13%라고 公示하였다. 이 수치가 8% 이상이면 건전한 상태로 평가받고, 5% 미만이면 適期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1% 미만이면 영업정지를 당한다. 公示 사흘 후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 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5000만원 초과분의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공시된 BIS가 5.13%이면 시정조치도 내리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터졌나? 영업정지 후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상태를 實査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진짜 BIS 비율은 -50.29%였다.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이야기이다. 같은 계열인 부산제2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公示에서 BIS 비율을 8.05%라고 보고하였으니 금감원 實査로 -43.35%임이 밝혀졌다.
5.13%와 -50.29%의 차이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이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지옥을 천당이라고 속여 예금자들을 유혹하였다는 이야기다. 분식회계에도 정도가 있다. 10배 이상 과장한 것이니 광주일고 출신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금융인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이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때 왜 이런 범죄행위를 찾지 못하였을까?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압수수색과 같은 수사기능이 없어 검사를 나가도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면 적발해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금감원의 한 전직 간부는 "이 정도로 자료가 조작된 것을 몰랐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저축은행과 금감원 직원이 유착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BIS (국제결제은행)비율 산출공식은 복잡하지만 대략적으로 <자기 자본/위험 가중 자산 x 100>이다. 즉,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나타낸다. 8% 이상이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을 전담해온 금감원의 전직 간부 崔鍾峯(최종봉)씨는 이 공식에 맞추어 저축은행이 BIS 비율을 조작하는 일반적인 수법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1. 비용, 지출, 손실 항목은 줄이고 수익 등의 항목을 늘려 자산건전성 지표를 상향 조작한다.
2. 금감원 분기별 公示 보고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험가중치가 없는 우체국 예금 등 금융기관 예치금을 유치, 일시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인다.
3. 3개월 이상 延滯(연체) 여신자에게 신규대출을 하여 일시적으로 원리금을 갚도록 함으로써 정상 여신으로 둔갑시킨다.
4. 불량 여신에 대하여 허위담보물건을 추가,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5. SPC(특수목적회사)에 대한 불법대출(PF 등)을 정상여신으로 조작한다. 부산저축은행은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들이 만든 유령회사(SPC)에 약5조원(전체 PF 대출의 약80%)을 不法대출하였다고 한다(조선일보 4월30일). 명색이 은행인데, 서민들의 예금을 모아 자신들의 사업에 투자하였으니 私금고 역할을 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들은 제3자의 이름을 빌어 유령회사를 만들어 여기에 불법투자하고 부실이 생겨도 정상여신으로 조작, 보고함으로써 건전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6. 高위험 高수익 후순위채 남발
7. 금감원 묵인하에 계수 조작
8. 私債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제3자 대출로 위장하여 갚는다.
9. 기타 회계서류 조작 및 수치 조작.
10년 이상 저축은행의 前身인 상호신용금고 감사를 전문적으로 해온 崔씨는 "검사 나간 금감원 직원이 대출을 받았다는 SPC에 그 자리에서 전화 몇 통만 해도 유령회사임을 알게 된다. 모르고 당하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斷言하였다. 부실 저축은행들의 엉터리 公示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알고도 방치하였다면 이 公示를 믿고 예금하였던 사람들 눈엔 共犯으로 보일 것이다. 문제는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은 저축은행의 공시를 믿을 수 있는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