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1조3,099억, 자원 확보 중점R&D예산 4조6,843억, 고급 일자리 3만개

  • 지식경제부가 내년 해외자원개발을 비롯한 자원 확보에 올해보다 1,171억원(9.8%) 늘어난 1조3,099억원을 투입한다.

    또 연구개발(R&D)에 3.5% 늘어난 4조6,843억원을 지원하고, 이 중 인건비 비율을 40%로 높여 고급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내년도 전체 예산을 총 16조1,361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2.1% 증가한 액수다.지경부는 30일 오전 최중경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 자원개발이나 플랜트 수주 같은 다양한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데 82억원이 투자된다.

    이렇게 발굴된 의제를 해외 유망 광구 매입과 개발 등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석유공사에 올해보다 500억원 늘어난 7,603억원을, 광물자원공사에는 400억원 늘어난 2,2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해외 에너지ㆍ광물자원 개발 조사나 실질적인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도 총 3,000억원의 융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석유ㆍ가스의 자주 개발률을 올해 14%에서 내년 20%로, 철광석, 구리, 유연탄, 아연, 니켈, 우라늄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 개발률을 29%에서 32%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중동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ㆍ연구소를 지원하는 현지 기반시설을 UAE 측과 공동 구축하기로 하고 이에 12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R&D 지원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은 올해 30%에서 내년 40%로 상향 조정된다. 노후산업단지에 복지ㆍ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매력적인 일터로 탈바꿈시키는 QWL밸리 조성사업에는 올해(39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580억원이 배정됐다.

    산업 분야별로 ▲부품ㆍ소재(4129억원→4161억원) ▲소프트웨어ㆍ시스템반도체(2192억원→2371억원) ▲반도체, LED 등 7대 신성장동력장비(220억원→240억원) 등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대한 R&D 예산을 확충했다.

    또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자동차ㆍ조선(1100억원) ▲반도체ㆍ디스플레이(1335억원) ▲철강ㆍ화학(738억원) ▲플랜트(139억원) 등 분야에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 대상도 올해(30개)보다 늘어난 60개사를 선정하고 지원 예산은 35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예산은 총 4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현장실태조사, 성과공유제 확산, 대중소기업 공동 생산성 혁신사업 등에 투입된다.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 경험을 배우려는 개발도상국의 협력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도 예산을 올해 45억원에서 내년 93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연구기관이 정부나 민간 등으로부터 개별 연구과제를 수탁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PBS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출연연구소에 올해보다 19% 늘어난 7,428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