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피해 본 제조업․서비스업체, 지원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7일 “미국, EU 등과의 FTA로 피해를 입는 제조업․서비스 업체와 근로자의 지원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중소 제조업․서비스 업체 중 FTA 체결로 매출액과 생산량이 상당 수준 감소한 업체에 대해 정부가 자금융자 또는 상담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8년 제정․시행되었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업체는 7개 사에 불과했다.

지원받은 업체도 한-칠레 FTA 영향이 4건, 한-EU FTA 영향이 1건, 한-ASEAN FTA 영향이 1건이었고, 지원 내용도 융자 17억 5,000만 원, 상담지원 6,400만 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실적저조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바꾸고, 위원장도 장관이 맡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무역조정지원법 개정법률’을 보면 FTA 체결 이후 6개월 간 매출액․생산량이 전년 대비 5~10% 감소한 기업이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17일 개정․공포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FTA를 체결한 뒤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한 기업이면 누구든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작성서류도 4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 또한 고용인원까지 고려해 피해발생 이전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오는 3월 15일 韓美 FTA 발효 이후 FTA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이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