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는 ‘일부 재벌’의 문제?

재계 관계자들이 지식경제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휴일근로 제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反대기업 공약, 중소기업계 현안법령의 국회비준 지연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대한상의·전경련·무역협회·중기중앙회·경총 등 경제 5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재계 관계자들은 장관에게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反대기업 정서가 일방적으로 확산되고 그 결과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골목상권 진출, 일감 몰아주기 등의 폐해가 ‘일부 대기업’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경제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이에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먼저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의 당부에 전경련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산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와 함께 ‘성과공유제 연구회’를 구성해 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경련 소속인 30여 대기업들은 5월 중에 ‘성과공유제 시행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업들은 산업단지 내 산학융합지구에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함께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동반성장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재계의 계획 설명에 홍 장관은 “올해는 동반성장의 일환인 성과공유제가 기업현장에서 뿌리내리게 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미 FTA 발효도 이슈였다. 우선 경제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난 2월 21일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을 높이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 측에서는 FTA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 제공하고, 마케팅·컨설팅 등의 지원과 업종별·지역별 특화된 FTA 활용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장관은 휴일 근로 제한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자 “우리경제와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자율의 원칙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홍 장관은 또한 “지난 1월 30대 그룹이 151조 원을 투자해 12만3,000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재계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관과의 오찬 간담회에는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이희범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