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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휴대전화 문자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 및 수신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2012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KISA로 접수된 스팸신고건과 상반기 국민 1인당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스팸이 어느 서비스 망을 통해 많이 유통되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휴대전화 스팸의 경우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BIZ-SMS, C2P), 이동통신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대상이 되고, 이메일 스팸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포털의 이메일 서비스가 그 대상이다.
휴대전화 - 발송 서비스
(스팸유형별) 스팸유형으로는 대출(30.8%), 도박(25.8%), 성인서비스(21.0%) 등 악성스팸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비스별) 주요 발송서비스로는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BIZ-SMS : 30.5%, C2P : 26.7%), 이통사 홈페이지의 개인 웹메시징 서비스(29.6%), 이통사 휴대전화(9.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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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 웹 기반 대량 문자발송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자가 이통사와 전용선을 연결하여 이통사 가입자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로써, BIZ-SMS 서비스와 C2P 서비스로 나뉨(발신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이면서 이통사와 상호접속으로 연동된 경우 C2P 서비스로 구분)
BIZ-SMS는 발송량의 30.5%를 차지하며 KT(10.0%), LG U+(8.6%)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C2P는 발송량의 26.7%를 차지하며 KT(14.7%), LG U+(12.0%) 순으로 나타났다.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문자를 발송하는 개인 웹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스팸은 발송량의 29.6%를 차지하며, 이 중 LG U+(28.9%)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
휴대전화를 통한 스팸 발송은 전체의 9%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비교적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휴대전화 - 수신 서비스
국민 1인당 일평균 문자스팸 수신량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 이용자의 수신량은 평균 0.24통으로 SKT 0.26통, LG U+ 0.25통, KT 0.21통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 이통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인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스팸수신량이 LG U+ 0.18통, KT 0.14통, SKT 0.11통으로 평균 51% 스팸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이메일 - 발송 및 수신 서비스
(발송 서비스) 이메일 스팸이 주로 발송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는 KT(38.5%), LG U+(27.0%), SK브로드밴드(8.6%) 순으로 나타났다.
(수신 서비스) 국민 1인당 일평균 이메일스팸 수신량을 측정한 결과, 한사람이 받는 이메일스팸 수신량은 평균 1.64통이며, 주요 포털들의 경우, 다음 0.51통, 네이버 0.33통, 네이트 0.15통 등으로 조사되었다.
종합평가
’12년 문자 스팸 수신량이 작년 대비 42.9% 감소(휴대전화 문자 스팸 수신량 : ’11년 상반기 0.42통 → ’12년 상반기 0.24통)한 것을 볼 때, 스팸 유통현황 공개를 앞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스팸감축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스팸 발송 억제 및 수신차단 정책 등이 스팸유통량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 현재 정부는 스팸다량 발생 대량 문자발송 사업자의 통신회선 전송속도 축소, 휴대전화 1일 문자발송통수 500통 제한, 이통사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 기본 가입추진 등의 정책을 시행중
개인 웹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스팸 발송 추이를 볼 때,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가 등장하면 규제가 취약한 점을 이용, 스팸물량이 해당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하는 이른 바 ‘풍선효과’가 확인되었다.
스팸량 수신조사 결과 스팸 차단에 효과적(평균 스팸차단 효과 51%)인 것으로 입증된 이통사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 가입률은 ’12년 6월 기준 KT 56.4%, SKT 38.9%, LG U+ 8.6%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선 전화망, 인터넷망 등을 보유한 기간 통신사들이 대량문자 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 고객 점유율이 높았고, 이에 따라 스팸 발생량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정책
방통위는 ’12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팸을 억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스팸 유통현황 측정결과』를 반기별로 정례화하고,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네트워크 상에서 실제 유통되고 있는 스팸정보를 실시간 확보, 해당 사업자에 제공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메일 스팸의 대부분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봇넷에서 발송된다는 점에 착안,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발송자 인증을 강화하는『이메일 발송포트 대체전환』 정책의 조기 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 이메일 발송포트 대체전환 : 이메일 발송 포트를 발신자 인증기능이 없는 25번에서 인증 기능이 포함된 587번으로 변경하여 봇넷發 스팸을 막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