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동수 위원장 "납품단가 부당인하는 악질적 범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이 부당 납품가 인하이다. 올해 초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부터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그런데 5년간 고발이 단 한건에 불과한 것은 공정위의 단속의지를 의심케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말하기 전에 납품가 후려치기부터 근절해야 한다.”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현행 ‘하도급법’에 의하면 납품가 부당인하에 대해 공정위는 납품가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정도가 중대하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고발권을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넘겨줘야 하며 그 이전에 공정위가 강력한 단속의지를 갖고 납품가 후려치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정도가 아니라 고발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공정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7월까지 5년간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접수건수는 1천384건이다. 단속실적은 고발 1건, 과징금부과 0건에 머물고 있다.

“외식업 가맹대리점은 특정제품 구입강제, 영업지역 침해, 허위.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나 계약내용 변경강요 등 수많은 불공정행위가 드러났다. 가맹본부의 이런 횡포에 대해 지난 5년간 고발 1건을 제외하고 과징금 부과조차 전무하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의 법위반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본부 연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정도가 중대하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하도급법과 마찬가지로 법위반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가 문제다”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